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장애인들은 17%에 불과했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33.1%로 전체 정당 지지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장애인사회연구소가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남녀 3,068명을 대상으로 ‘2010년 6·2지방선거를 대비한 전국 장애인 정치성향 및 정책공약 사전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애인사회연구소 안진환 소장은 6일 늦은 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10 지방선거, 장애인당사자 선거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일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에 참가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국제세미나는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한나라당 지지도 33.1%로 가장 높아 등록장애인 3,068명의 정치성향 조사 결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의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3.1%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23.9%, 민주노동당 5.7%, 미래희망연대 4.6%, 자유선진당 3.4%, 진보신당 1.6%, 창조한국당 0.7% 순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는 26.9%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복지, '대체로 불만족' 응답자 다수가 현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복지정책 실행의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를 차지했으며 '만족',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에 그쳤다.

▲현 광역자치단체장 그래도 재신임? 현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복지 실행의지에 불만족을 표하면서도, ‘현 광역자치단체장이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지 않았다.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0.4%,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31.6%, '모르겠다'는 응답이 3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40대 응답자들 가운데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23.7%, '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36%를 차지한 반면 50대 이후 응답자들의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36.4%, '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27.4%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드러냈다.

▲기초자체단체장 재신임 지지, 33.5% 전국 232개 시군구의 기초단체장 재신임과 관련해서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33.5%, '거부하겠다'는 응답자가 30.7%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5.8%.

▲이명박 대통령 잘했다 17%에 그쳐 ‘이명박 정부의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7%, '잘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50.5%로 부정적인 평가가 월등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들의 학력 수준 간 큰 편차가 없었다. 고졸 응답자 중 49.9%, 전문대졸 응답자 중 56%, 대졸 응답자 중 59%, 무학(초졸 이하) 응답자 중 51.5%가 이명박 정부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6·2 지방선거, 투표의지 높아 투표의지는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78.2%를 차지했다. 불참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6.6%,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5.2%에 그쳤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참여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20대 응답자의 투표의지가 67.4%인 반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투표의지는 84%로 높았다.

이 설문조사는 전화, 직접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됐다. 설문조사에는 40대가 29.9%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50대가 26%, 30대가 18.9%, 60대 이상이 16.6%, 20대가 8.6% 참여했다. 남성이 63%, 여성이 37% 참여했으며, 장애등급별로는 1~2급 장애인이 49.7%, 3~6급 장애인이 50.3% 참여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23.5%, 경기 14.4%, 인천 10.8%, 영남권 24.5%, 호남권 11%, 충청권 10.2%, 강원 4.1%, 제주 1.5% 비율로 참여했다.

지방선거에서 '심판적 평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국제세미나에서 장애인사회연구소 안진환 소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유권자 수를 시군구로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약 9,293명 정도이며,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장애인을 지방의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유권자 수”라며 “장애인의 전략적 투표행위가 있어야 (장애인의 힘이) 찻잔속의 폭풍이 아닌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장애인계는 ‘자체세력화’ 또는 ‘조직화’의 길과 ‘천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갈림길에서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고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인물, 즉 생물학적 장애 정치인의 출현만으로는 장애인정치세력의 향상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소장은 대안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인정책 조례제정을 통해 ‘풀뿌리 의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직·간접 방식으로 지역정치의 전면에 나서야”하며 “이번 투표 또한 그동안의 활동을 냉정하게 살펴 ‘심판적 평가’를 해야 장애인 복지의 전망이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국제세미나에서는 일본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일본 민주당 가네코 에미 국회의원은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후 민주당은 장애인제도계획추진본부를 새로 정비하여 장애인등급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싸우고 있다”라며 “ 일본인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네코 의원은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개혁의 일부가 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구마모토현 의회 히라노 미도리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장애여성이 처음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어떻게 비장애 남성 위주의 의회를 변혁해 나갔는지 설명하며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이 배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직접 차별금지조례를 만들어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애인 지방의회의원의 배출이 더욱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