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타임오프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사용자 입장을 두둔한 발언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전운배 협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 측 관계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며 “협력적 노사관계가 유지 되는 사업장은 굳이 일일이 (타임오프)사용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대립적 노사관계나 노조의 힘이 강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은 당연히 일일이 확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운배 협력관은 또 “기자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기사화 하지 말아 달라”고도 말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들 두고 “정부에서 일부 기업 노조만 찍어서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냐”며 “사용자에 협력하는 노조는 놔두고 강성노조만 법을 집행 하겠다는 것 아니냐? 법이란 누구나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된다”고 지탄했다.

홍 의원의 질타를 두고 전운배 협력관은 “비공개 강연이었다. 비공개 강연이 녹취될 줄 몰랐다”고 말했지만 홍 의원은 “비공개 강연이라도 노사협력관이라는 지위에서 이런 강연이 적절하느냐”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게 징계를 촉구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도 “전운배 국장이 타임오프 시행 몇일 전에 노조 말살과 노조 길들이기 뉘앙스의 타임오프제도 설명회를 한 그 자체가 노동부의 현실”이라며 “노조 길들이기 같은 그런 말하는 분들은 경총에 가서 근무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반면 임태희 장관은 “강연에서 말한 취지는 이 제도의 정착에 경영계도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노동부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법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타임오프제도의 기본정신이 노사공동의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고 공동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속노조도 21일 ‘타임오프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녹취 내용을 공개한바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운배 협력관은 이 자리에서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자는 것”이라며 “회사가 이 제도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도루묵이 된다. 정부가 다 관리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