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신임 노동부장관 취임을 두고 3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재완 신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모두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하게 주장 한데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혐오, 친기업 정책 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 전반적으로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1일 모두 이런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냈다. 민주노총은 ‘공정한 노동시장? 또 정규직노동자 탓할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노동시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의 행간에 감춘 칼을 간과할 순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정한 노동시장이라는 엉뚱한 말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며 “혹여 비정규직 문제를 모두 정규직 탓으로 돌리며 모든 노동자를 공정하게 비정규직처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정을 하겠다면 빼앗긴 노동기본권부터 찾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말은 고용을 빌미로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란 해석이 노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근로 관행과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기어이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장관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제도의 연착륙에 힘쓰겠다’며 노사자치를 언급했지만 노사자치를 하려거든 개악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법판결까지 나왔고 불법파견에 피땀을 빼앗겨 온 하청노동자들이 수백만인데, 이를 바로잡는 일을 외면하고 신임 노동부장관의 취임사에 불법파견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며 “박재완 당신은 노동부장관이다. 노동부 장관이 주력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 편향적 자세를 버리고 현장갈등해소와 양질의 고용확대에 주력하라”고 충고했다. 한국노총은 “박 장관은 타임오프제에 대한 ‘연착륙’과 '노사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상급단체 파견자의 근로시간 면제 총량제 실시 제안과 타임오프 매뉴얼 수정 제안에 대해 재계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친기업 태도를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박재완 신임 장관은 노동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고용을 확대해야할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수언론과 재계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은 스스로 부족한 자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신임장관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의 보호와 노사 갈등의 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외면하고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오히려 그동안 구축된 노사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부터 중단시키기 바란다”며 “아울러 그동안 펼쳐온 '고용유연화' 정책이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사내하청, 불법파견, 간접고용등 위법적 행위를 근절시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