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지난 30일 발전산업노조가 과천 정부청사 앞 거리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1일부터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과 황재도 가스공사 지부장, 홍성대 사회연대연금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공공연구노조도 조만간 모처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활동을 보장받지 못해 논란이 크다. 이를 통해 주요 쟁점으로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연봉제나 구조조정 등이 핵심 문제로 떠올라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무력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몇몇 노조는 이미 상당히 양보한 안으로 합의에 이르렀지지만 정부는 노조말살 수준의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다. 정부는 단체협약 파기를 무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장이 노조와 협상에 이르러도 정부부처들이 뒤에서 협상내용을 무효로 만들어 아바타 기관장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가스, 철도, 서울 도시철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공공연구노조 등 6개 사업장 노조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의 조직적 투쟁을 선언했다. 준비위는 9월 중 공동집회, 촛불 시위, 대국민 선전전 강화, 10월 중 6개 사업장 5만여 조합원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하자 기관장들은 눈치만

기자회견에 참가한 황재도 가스노조 지부장은 “가스공사 기관장이 단체교섭 석상에서 노조가 많은 양보를 해서 4월 30일 합의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노사간 합의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 노사 합의시 미칠 불이익을 극복할 힘이 자기는 없다’고 했다”며 “정부 지침을 낙하산 기관장이 거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재도 지부장은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노사 관계에 개입하면서 기관장들은 노사 자율이 아닌 정부 눈치 보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며 “정권초기 정권의 대규모 낙하산으로 투입 된 정권의 하수인들이 하수인을 넘어 정권의 아바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스지부는 2009년 3월 14일 기존 단협이 만료되자 1년 정도 교섭을 진행하며 지난 4월 30일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5월 3일 정부 압력 때문에 단협을 철회하고 5월 12일 단협 효력소멸을 통보했다. 황재도 지부장은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원인은 청와대 노동팀, 총리실, 관련 부처가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단협 기준과 가이드라인 만들어 노사자율로 체결하지 못하게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기관장 아바타는 전무급 본부장에게도 꼼짝 못했다.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단체협약이 해지 된 발전 노사는 노사업무본부가 노사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박종옥 위원장은 “전무급 노사업무 본부장이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발전 주관사 사장이 본부장에게 꼼짝 못하는 상황이다. 본부장이 ‘윗선에서 그렇게 생각 않는데’라면 사장들에게도 그대로 통용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연대연금지부도 새로온 이사장이 잡정합의 안을 뒤집었다. 노조가 80여개나 대폭 양보한 안으로 합의했는데도 다시 추가로 타임오프를 빌미로 90개를 개악하자고 들고 나왔다. 특히 공단은 연봉제와 구조조정시 ‘노조 협조’에 동의하라고 한다. 내년 712명 전적 시 희망자가 없으면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데도 노조더러 협조하라는 요구다. 홍성대 사회연대연금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전적에 협조하는 것을 동의하라는 것은 고용보장을 포기하고 노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정부가 노조말살이라는 이상한 경영평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공계 출연 연구기관도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계획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대운하 양심선언을 했던 김이태 박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곳이다. 정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통합해 정부 관리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 이운복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 부처에서 직접 통제하고 노조를 통제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앞으로 제2-제3의 김이태 박사가 나오지 못하게 직접 정부 부처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와 철도공사는 기관장들이 더욱 강성이다. 허인 도시철도 노조 위원장은 “단협이 만료되자 공사는 무단협을 악용해 조합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받아 전환배치를 시키고 흑자경영을 내세우며 전동차 제작 사업 등에 열차안전을 담당할 필수 인원을 차출했다”며 “이는 잦은 사고가 나고 대형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열차 승무원에게 1인 수동운전을 강요해 일부 역을 무정차 하고 지나가거나 심지어 반대쪽 출입문을 여는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다. 시민안전에 필수 인력을 졸속으로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강성 사용자가 승객안전을 무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재열 철도노조 부본부장도 “공사가 서울전동차에서 일방적인 전환배치를 하고 있다. 경력과 숙련도가 필요한데도 2-30년 넘는 전동차 승무원을 다른 업무에 전환배치하는 것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다. 전동차 전환배치는 노조죽이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