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기지를 출입하며 택시영업을 하는 ‘드림택시’기사 40명이 집단 해고당했다.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단체협약체결촉구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였다.

주한미군 앞은 성역?

조합원 40명의 집단해고 통보는 (주)드림택시 사업주가 주도했지만, 실질적 해고의 밑그림은 주한미군 교역처(AAFES)의 작품이었다. 8월 28일 드림택시 조합원들의 집회 이후, 주한미군 교역처는 9월 3일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40명에 대해 AAFES 시설 내 택시영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교역처의 통보 5일 후, (주)드림택시는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해고를 결정했다.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위해 광화문 KT앞에 모인 드림택시분회 조합원들은 “주한미군 앞이 성역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정환 조직부장은 “미군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었고, 폭력집회도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교역처 매니저와 계약관은 근로자 40명의 미군 출입을 위한 ID카드를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고가 주한미군 교역처와 (주)드림택시간의 모종의 작품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정환 조직부장은 “교역처 직원이 택시기사의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고 ID카드를 가려내 집행자를 자처했는지 의문”이라며 “분명 회사의 경영진과 거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 교역처 계약담당관은 9월 3일, 집회 참가 조합원 명단을 포함한 공문을 사측에 발송하고 “이 공문은 오직 귀하께서 이 개인들이 어떤 AAFES시설에서도 일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드림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한정면허로, 미군 및 미 군속에게만 영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교역처의 공문은 사실상 해고 통지와 다를 바 없다.

노동자 해고, 드림택시와 주한미군의 합작품

8월 28일 드림택시분회 조합원들의 집회는 집회신고를 낸 합법집회였다. 특히 사측의 노조 탄압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여서, 노동법에 보장된 집회이기도 했다.

현재 드림택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업주와 간부들이 존재해 임단협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정환 조직부장은 “시청에서 정년퇴직한 자가 드림택시 실장으로 있으며, 전직 국회위원이 회장으로, 또한 숨어있는 이사들과 사장, 상무, 부장, 과장 등이 난립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 환경 역시 열악했다. 회사택시의 등록은 상패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차고지는 중앙역 근처 전철고가 밑 콘테이너 박스에 있다. 택시 차고지의 기본적인 요소인 오폐수시설, 정화조시설, 수도시설, 차량정비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정비사 역시 없는 상황이다.

택시기사의 부가세 환급 역시, 사측이 2009년 법인에서 영세율 회사로 변경함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사측은 사비로 가스를 충전하는 기사들이 받는 할인금액 역시 전액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측의 착복과 탈세수사를 촉구하며 ‘노조탄압 분쇄 및 단체협약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군 측은 “노조원들이 미군을 볼모로 잡고 집회를 한다”면서 “계약해지의 이유는 명시된 인원들이 근무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며, AAFES측은 부적합한 인원에 대해 쓰지 말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사관계를 풀기위한 방안으로 진행한 합법적 집회에 대해, 주한미군 교역처는 사업주와 짜고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다”면서 “향후 드림택시의 노사관계가 반미투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한미군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당해고 철회의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미국에게 침탈당한 노동기본권 되찾는 운동으로 확대시키고, 미국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