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도시철도 공사의 노동자 집단 해고에 대해 “태만한 직원에 대한 조치”라고 못박았다. 또한 야당 의원이 제시한 전동차 고장률 급증 자료에 대해 “노조가 부풀린 자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동차 고장률, 42.1%...“인력감축 반대 위해 노조가 부풀린 것”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인력감축으로 인한 전동차 고장률 급증과, 작년 8.9월에 있었던 집단해고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고장률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장 발생률이 2005년 29.5%에서, 2010년 8월말 현재 42.1%까지 치솟았다”면서 “10번 운행할 때 4번 고장 나는 꼴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하철 고장률 급증에 원인으로 정비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비 횟수의 감소를 꼽았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을 위해 기존 정비 인력을 차출하여 ‘차량기술단’을 신설했는데, 부족하게 된 정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대신에 정비 횟수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한 과거에는 고장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으로 정비했는데, 지금은 고장이 났을 때만 사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고장을 조치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조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만 얘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메트로와 도시철도는 13~15%까지 인력감축을 실시했는데, 노조는 인력감축을 반대해 왔다”면서 “노조가 정원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고장 건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비 인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더기 해고 조치, “구제기회 줬는데도 태만했다”

또한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조합원 무더기 해고에 대해서도 문책을 받았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오만과 독선의 표본인 음성직 사장은 작년, 서울시의 특별감사도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2일,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악 저지 파업이 일어나자 서울시의회는 노사관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음 사장은 바로 다음날인 13일, 조합원 9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또한 9월 1~2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의회가 노사관계 개선 및 집단해고 중지권고 의견을 다시 제시했지만, 음 사장은 다음날인 9월 3일, 조합원 30명에 대해 집단해고를 단행했다. 현재 음 사장은 해임 결의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오 시장은 노동자 해고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음 사장이 전반적으로 몇 가지 사업 진행에 있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직원들 해고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노동자 해고에 대해 “그동안 일을 게을리 해 온 직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며, 구제의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에 대한 해고였다”고 설명했다.

“구제의 기회? 강제 퇴출프로그램일 뿐”

하지만 노조 측은 오세훈 시장이 ‘구제의 기회’라고 말하는 ‘직무재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반인권적 강제 퇴출프로그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직무재교육 프로그램은 ‘5678서비스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조활동 관련 징계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부정승차단속, 열차 내 무질서 단속, 포스터와 스티커 붙이기, 불법 홍보물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조에서는 공사에서 서비스단 노동자들에게 퇴직을 강요해 왔다면서, 세련되고 강력한 퇴출프로그램이 ‘서비스단’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해, 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은 언제 퇴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5678서비스단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집단우울증 조사 결과 서비스단 소속 직원들의 집단 우울증 증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동부지방법원에서 역시 5678 서비스단에 대해 ‘인사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도시철도 노조가 지난 10일 발표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집단해고 노동자의 정신건강 분석’에 따르면, 집단해고 당한 30명의 노동자의 자살시도 경험은 13.3%로, 현장직원 3.3%보다 4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30%에 달하는 해고노동자들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 역시 일반직원 6.7%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