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던 서울국제민중회의가 10일 오후 폐막식을 열었다. G20대응민중행동과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이번 민중회의는 총 17개의 국제워크숍으로 기획됐다.

국제회의인 만큼, 페드로 파에스 에콰도르 대통령 직속 지역금융구조개혁위원회 의장과 K. 순다람 UN 경제개발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학자, 저널리스트, 연구자 등의 국외 전문가 300여 명이 대거 초대됐다. 이들은 총 사흘에 걸쳐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대응과 대체에너지, 지구촌 빈곤퇴치와 개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공정한 대안적 무역과 식량주권 등의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민중회의는 워크숍에서 다뤄진 의제를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 선언문인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금융통제를 비롯한 대안사회 건설, 집시법 보장 등의 G20 정상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요구 조건이 담겨 있다.


‘서울선언’, 금융거래세 도입, 식량주권보장, 남반구 외채탕감 등 요구

이번 민중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의제는 단연 ‘세계 경제의 위기’였다.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G20 정상회의를 결성하고 ‘해결사’를 자처했지만, 결과는 더욱 왜곡된 신자유주의의 구축 뿐이었다.

때문에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G20에서 다루어질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제 위기 의제들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서울 선언문에서 역시 G20정상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를 요구했다.

선언문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강화 요인 중 하나로 은행의 투기활동을 꼽았다. 때문에 참가자들은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는 전격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은행세 도입을 주장했다.

금융시장의 투기꾼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거래세’도입을 제안했다. 금융거래세는 세금, 금융자산 거래에 매기는 세금으로 자산, 주식, 채권, 파생상품, 통화가 거래될 시 조세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근본적인 개혁 역시 강조했다. 선언문에서는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근본적인 개혁은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안적 사회...국제적 연대만이 가능

또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민중회의를 통해 대안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았다. 이번 선언문에서 역시 참가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노동과 고용, 환경, 빈곤과 개발, 자유무역주의 등에 대한 대안이 담겨 있었다. 우선 노동과 고용분야와 관련해서는 노동유연화로 인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응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각국 지도자들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놓은 ‘개발’문제 역시 ‘지속가능한’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는 “한국정부는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했지만, 경제성장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남반구의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하며, 진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유주의무역 거부, 식량주권 확보, 평화와 군축,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요구했다.

민중회의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투쟁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폐회사에서 “지난 4일간의 민중회의를 통해 대안적 사회는 가능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좋은 말로만은 대안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며 “각 나라의 민중 투쟁과 국제적 연대 투쟁이 함께 진행 될 때만이 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라 앤더슨(Sarah Anderson)정책연구소 글로벌경제 프로젝트 책임자 역시 “이번 회의로 생산적, 창의적으로 연대를 조직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특히 한국과 브라질, 남아공 노조가 단합해서 노동자 간의 연대를 하게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효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