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오후 제23대 임원선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애초 각 후보 진영이 예고한대로 정책연대 파기 공약이 나오게 된 평가를 둘러싸고 지난 지도부와 현지도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노조법 전면 개정의 입장차 등이 드러났다.

특히 기호 1번 김주영 위원장 후보-양병민 사무총장 후보조와 기호 3번 이용득 위원장 후보-한광호 사무총장 후보조 사이에선 과거 행적과 한국노총의 투쟁 전술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두고 상호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연대 파기라는 조합원들의 정서의 배경을 두고 ‘정책연대 원죄론’과 ‘노조법 투쟁 항복선언’ 등의 평가를 드러낸 토론회 였다.


이날 각 후보들은 출마의 변에서부터 자신들의 차별점을 부각 시켜나갔다.

기호 1번 김주영 위원장 후보는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노총 위기를 실천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과 소통, 젊음과 패기, 풍부한 경험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책능력을 검증받아 각 진영에서 사무총장 후보로 영입을 하려고 했다. 그동안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의 경험이 있다.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는 개혁적 삶과 소통 능력이 있어 어느 계층이나 좌우를 다 아우르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호 2번 문진국 위원장 후보는 “누구보다도 진솔한 노동운동을 했고 항상 최선봉에서 강력히 투쟁을 전개했다”며 당당한 노동운동을 전개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진국 후보는 “투쟁이 필요 할 때는 투쟁을 했고 매듭을 지어야 할 땐 매듭을 지었다. 그래서 문진국이라고 하면 뚝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이용득 위원장 후보는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투쟁에서 굴욕적인 대정부 백기투항 이후 현 지도부에 실망하고 좌절한 동지들이 저에게 재출마를 권유했다”며 “투쟁할 때 투쟁하고 협상할 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후보는 “역대 한국노총 위원장 중에 가장 현장을 많이 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을 갖고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책연대 파기' 놓고 노조법 책임론 공방

이날 토론회에선 각 후보들이 모두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놓고는 서로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1번 김주영 후보와 2번 문진국 후보는 위원장 재임시절 정책연대를 체결한 당사자인 기호3번 이용득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이용득 후보가 한국노총 위원장 직을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을 두고 강하게 공격하기도 했다. 반면 이용득 후보는 김주영 후보와 문국진 후보에게 현 지도부와 함께 하면서 노조법 개정과정에서 역할을 물었다. 또 세 후보 모두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공언했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입장은 비슷했으나 복수노조 허용을 놓고는 구체적인 입장이 달랐다.

1번 김주영 후보는 “정책연대는 전임 집행부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체결하는 과정, 현 집행부의 노조법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그 취지와 실효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정책연대는 소수의 지도부가 당선이 유력한 세력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수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정책연대 체결 이후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지도부가 앞 다퉈 집권당에 공천신청을 함으로써 명확히 입증됐다. MB 정권과의 정책연대는 현 집행부가 추진한 노조법 개정과정에서도 노총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뺨 만 맞은 정책연대였다. 소수 정치권력만을 위한 연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영 후보는 이후 정치방침과 노조법 개과정을 두고는 “각 정당과 노조법 개정에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입법화를 추진하고, 정치방침은 추후 현장에서 조합원과 소통하면서 결정하고 실행할 문제”라고 밝혔다.

기호 3번 이용득 후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떤 경우는 노동자 독자정당으로, 어떤 경우 기존 정당과 정책연대로 할 수 있다”며 “정책연대는 한국노총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득 후보는 “이렇게 조합원들이 선택한 정책연대라는 강력한 무기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버린 지도부의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기호 2번 문진국 후보는 “현장을 돌면서 가장 많은 요구는 어떤 이유도 묻지말고 즉각적인 정책연대를 파기하라는 것이었다”며 “정책연대는 노동자 금배지 통로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임원의 정계진출을 막기 위해 윤리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타임오프 제도를 놓고도 제도 자체 평가는 비슷했지만 책임론은 조금씩 달랐다.

이용득 후보는 “한국노총 현장의 동의도 없이 타임오프제를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놓고 내용이 틀렸느니 사기를 당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며 “노사자율 원칙 안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의 대안도 마련하고 협상도 돼야 한다. 칼자루를 노동조합이 가져야 하는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칼자루를 쥐어줘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문진국 후보는 “타임오프제는 한 마디로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타임오프제를 폐지하고 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후보는 “유급전임자 수에 대한 법정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가능하게할 것”이라며 “각종 독소조항을 개정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노조법 재개정을 반드시 이뤄 노사 자율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 논란 중 복수노조에 대한 입장을 놓고는 후보 간 입장이 많이 달랐다.

김주영 후보는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자주적인 노조에 복수노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노조 스스로가 자주적인 단합으로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나 현행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을 볼 때,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며 “당장 시행되면 사측의 지배개입과 노노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전국단위 및 초기업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는 폐지하겠다”는 등의 세부 보완 계획을 밝혔다.

이용득 후보는 “복수노조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더라도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복수노조라면 차라리 복수노조를 없애야 한다”며 “특히 초기업단위는 이미 복수노조가 돼 있었는데도 초기업단위 교섭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복수노조는 노동권의 방해 요소가 많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진국 후보는 “복수노조가 노노갈등을 조장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진국 후보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다수 노조가 되기 위해 조직 간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된다.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어용노조를 만든다”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기존 노조도 무력화가 된다. 당선되면 복수노조 허용을 금지하는 노조법을 개정하는 의원입법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약속 받았나?" VS "아니다. 하지만 부끄럽고 반성한다"

공통 질의가 끝나고 각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상호토론에선 김주영 후보 쪽과 이용득 후보 쪽의 정책연대 책임론과 노조법 개정 투쟁 과정을 두고 상호 공방이 거셌다.

김주영 후보는 이용득 후보에게 “정책연대를 맺고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 ‘나도 속고, 노총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말했다. 정책연대의 대가로 국회의원을 약속했다는 뜻인가. 정책연대 시작부터 순수성을 훼손 한 것아니냐”고 물었다.

이용득 후보는 “정책연대는 최대무기이다. 1년 동안 현장을 돌아다녔다. 그게 개인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 없다”며 “임기가 끝난 뒤에 국회의원 신청을 했다. 한나라당에서 신청하라고 한 건데 결국 저도 부끄럽고 한국노총도 부끄럽게 했다. 반성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주영 후보는 “이용득 후보는 한국노총 위원장을 맡은 06년에 필수유지 업무 도입에 합의해 공공부문 투쟁 어렵게 했고 부당해고시 사용자 처벌조항을 내주고 노조법 3년 유예로 합의했다. 이용득 후보는 후임자에게 전임자임금 금지와 복수노조 시행이라는 폭탄을 넘겨준 것이고, 이 부담 때문에 이 후보 본인이 3년 전 임원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은 아닌가. 국회의원을 약속 받았던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질문에 이용득 후보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복수노조와 전임자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을 연계해서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대답했다.

"대국민 항복 선언, 동의해서 읽었나?“ VS "내용 몰랐다. 의사결정과정 한계였다”

이어 이용득 후보는 김주영 후보에게 “지난 (노조법 개정 투쟁 당시) 2009년 11월30일 항복 선언문이라고 불리우는 대국민 선언문을 김주영 후보가 읽으면서 투쟁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동의가 돼서 읽었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김주영 후보는 “그 부분은 정말 왜곡된 이야기다. 저는 천막에 있었고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들은 한나라당사에 있었다”며 “그 때 모 간부가 산별대표자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 ‘여기서는 당신이 최고위층이니까 이걸 읽으라’며 선언문을 제게 줬다. 그 당시 사실 내용도 못 보고 읽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용득 후보가 “그럼 기자회견문을 노총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혹시 얘기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김주영 후보는 “저는 전혀 모른다. 저는 천막에 있었고, 나머지 산별대표자와 위원장을 비롯한 분들은 한나라당사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용득 후보는 재차 “그러면 한국노총이 아닌 외부조직에서 항복선언문을 써준 것을 한국노총 지도부가 채택했다는 것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다. 김주영 후보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나라당사에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천막에서 밤을 샜다. 당시 제가 한국노총에 들어간 지 한 달 조금 더 됐을 뿐이며 부위원장으로서 의사결정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