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위상의 하락과 상대적으로 상승한 중국의 위상, 그에 따른 위안화 절상문제와 무역불균형 조정 문제 등 경제현안은 물론이고 대만과 중국간의 양안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대립도 여전하다.

이미 G2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는 경제문제와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양국관계 변화를 낳게 될지, 오바마 미 행정부와 현안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 또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가늠해보는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지와의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 인터뷰에는 중미 관계 발전, 외자 기업의 대중국 투자 환경, 중국의 세계 금융위기 대책,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중국 평화발전과 정치체제 개혁,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피력했다. 아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답변한 내용이다.

중미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안정적인 발전 추진

21세기에 들어와서, 중미 관계는 쌍방의 노력 아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상호방문, 회의, 전화, 서신 등의 방법으로 긴밀히 의사 소통을 유지해 왔고, 21세기의 적극적, 협력적, 포괄적인 중미 관계의 위치를 설정하고 중미 전략경제 대화 프레임의 출범을 제창했다. 지난 2 년간 중미 양국은 경제 무역, 에너지, 환경, 대테러, 정책 적용, 사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실시하여 세계와 지역의 중대한 문제의 처리, 기후 변화 대책과 세계 금융 위기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해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조를 진행해왔다. 중미 관계는 전략적 내용을 확충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계속해서 높였다.

중미 양국은 국제 문제에 대해 함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 유지, 공동 발전 촉진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새로운 정세 하에서 양국의 공통 이익은 점점 늘어나고, 협력 분야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촉진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정비와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촉진에 대해서도 혹은, 경제 무역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신에너지, 청정 에너지, 인프라 정비, 항공 우주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강화에에 대해서도 또, 테러 단속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에도 자연재해 대책, 식량안보, 심각한 감염증 대책에 있어서도 쌍방의 호혜 협력에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중미 양국은 화합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 양측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서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의 대국에 서서, 방해를 제거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서로를 마주보고 양국 관계의 부단한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화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한다. 둘째, “제로섬”인 냉전 생각을 버리고, 상대 국가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서로의 발전 노선의 선택을 존중하고 호혜와 상생의 공동발전을 견지한다. 셋째, 상대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발전의 이익을 존중하고 서로의 심각한 우려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넷째, 양국의 이익 교제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중미 양국간에 어떤 민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의 큰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류와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사소한 이견 차이를 떠나 대동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중미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안정된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한다.

외자 기업의 대중국 투자 환경

외자 활용은 대외 개방이라는 중국의 기본 국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WTO 가입 이후 약 10년, 중국은 동의사항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WTO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법률을 재검토해 철폐하고 외국 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 해왔다. 중국에서 등록된 모든 외자 기업은 중국 기업이며, 중국 국내에서의 혁신, 생산, 경영 활동에서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고 있다.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마련한 패키지 플랜 및 각 정책은 외국 기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수행하고, 외자의 적극적 효과적인 활용을 견지해 외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외자의 투자 방법을 확충하고, 외자 유치 루트를 개척하고 대외 개방 분야를 확대하고 투자의 원활화를 촉진한다. 중국은 여전히 외자 투자 관련법을 정비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외국 기업의 합리적인 우려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각종 기업의 대중국 투자 사업을 위한 안정된 투명한 법 정책 환경, 통일적이고 열린 시장 환경, 규범화된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덕적 정치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달러의 역할과 위안화 국제화

현재의 국제 통화 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달러는 주요 국제준비통화이고, 전 세계 상당히 많은 대규모 무역에 사용되는 투자 금융 시장 거래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화 정책은 전 세계의 유동성 및 자본 유출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 달러 유동성은 합리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요한다. 중국은 경제규모와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위안화는 세계 경제의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의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과정이 필요하다. 중국이 현재 해외 무역투자에 있어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는 것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며, 무역과 투자 촉진이 목적이다. 위안화 결제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 조치가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정치 체제 개혁

우리는 일관되게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민주 없이 사회주의 현대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은 우리에게 시종 변함없는 목표이다. 중국의 실행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 정치체제 개혁, 문화체제 개혁, 사회체제 개혁 등 전반적인 개혁이다. 개혁 개방 이후 30여년간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고도성장 그리고 사회의 조화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국정에 부합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필요를 총괄 따른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정치체제 개혁은 경제 사회 발전에 따라 부단히 높이고, 국민의 정치참여의 적극성과 적응을 부단히 높여야한다. 우리가 정치체제 개혁을 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제도 자체의 정비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국정에 서서 계속 인민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의 각 활동의 법치화를 실현하고 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단계화를 추진한다. 각 단계 각 분야에서 인민의 질서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인민의 법에 의한 국가-사회적인 것의 관리, 경제 문화 사업의 관리를 가장 광범위하게 동원 조직하고 사회주의 정치 문명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되었다. 우리는 관계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조를 유지하고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남북 쌍방이 냉정함과 자제심을 유지하고 대립의 격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파괴할 어떠한 일도하지 않을 것과 대화와 접촉을 신속하게 지휘하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우리는 관계국에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안정에 더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중국과 관계국의 노력하에 한반도 정세는 완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우리는 관계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협의 과정을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정세가 더욱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고무시킬 것을 희망한다.

한반도의 이웃나라이며, 남북의 공통의 친구로서 중국은 일관되게 남북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하고 궁극적으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희망하며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 쌍방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기여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핵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6자회담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각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합니다. 나는 각국이 서로 존중하고 대등하게 협의하여 2005 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전면적이고 균형있게 실시한다면, 한반도의 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기 안정 평화의 실현을 촉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