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같은 정책적 이견 해소를 통한 민주노동당과의 장기적 정치전망을 밝혔다. 유시민 연구원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새세상연구소와 참여정책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 합동공개토론회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권 통합움직임 속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정책연구소가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라 그 배경에 상당한 관심이 쏠렸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노동유연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상당수 비정규직들이 참여정부에서 통과시킨 비정규직법으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입장을 좁혀 나간다면 양당의 차이를 극복하며 양당의 연대 논의도 활발히 시작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유시민 원장은 양당 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내심 드러냈다.

유시민 원장은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에서도 야권연대를 해야 되고 대선도 연대를 해야 정권교체를 한다”며 “지난 참여정부시절을 돌아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참여정부와 민주노동당 사이에 감정적인 골을 굉장히 깊게 만들었던 갈등사안이라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노력을 할 때 야권연대도 힘 있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원장은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의기투합이 잘 되어서 그러면 당을 합치자, 이런 얘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정책적 이견을 해소하고, 함께 연대해 권력을 찾아왔을 때 이룰 그런 문제들에 대해 미리부터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해두는 것은 연합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복지문제 접근방식에 있어 자유주의적 견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유 원장은 “참여당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면 자기 자신의 최소한의 생존을 사내하청이나 파견업체, 이런 쪽의 형식적 고용주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한 시민이 자기의 생존을 사람의 자비심에 의존하는 사회라면 그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라고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했다. 유시민 원장은 이어 “불법사내하청이나 이런 불법파견의 경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과 대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최근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 무덤까지 책임져주느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두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 국가의 책무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져 나간다, 그러니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똑바로 해라, 이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쪽으로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태도나 동시에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국가의 책무로 돌리려는 태도도 바람직한 게 아니”라며 “개인 각자와 국가가 자기 몫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데 앞뒤가 없어지고 그 대목 하나만 인용이 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 논란을 두고는 “그걸 다 한꺼번에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세입만 가지고는 어렵다”며 “최소한 이명박 출범이후 실시된 부자감세를 원위치 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대개 20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지만 지금 민주당의 3+1을 다 하기가 조금 부족할 것”이라며 증세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조세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이 잘 안 되는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조세를 올린다면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좋고, 직접세 중에서 소득에 과세하는 게 더 좋으냐,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더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선 토론해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