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앞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17표, 반대 6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도덕성은 다소 부족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할 때 직무수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장관 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게 재산형성 과정의 도덕성 문제를 눈 감아 줬다는 지적도 많다.

이상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는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발뺌하다 시인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인사청문 보고서는 “재산형성 과정에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대법관 후보자로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신과 능력을 갖고 있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 대법원 구성 다양화, 판결문 공개,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등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시해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 임명함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19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