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일본 문부과학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현내 어린이들의 연간 한계 방사선량(피폭량)을 20밀리 시버트로 설정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 사고가 나기 전 성인의 년간 피폭량 기준치는 1밀리 시버트였다.

“후쿠시마 어린이, 기준치 20배의 방사능 피폭허용”

일본 그린액션, 그린피스 재팬, 원자력자료정보실, 후쿠시마 노후 원전을 생각하는 모임, 원전반대 오사카 모임, 국제 환경 NGO FoE Japan, 민들레집 등 일본 환경단체들은 21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한계 피폭량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연간 20밀리 시버트”는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연간 한계 피폭량과 동일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연간 20밀리 시버트의 피폭량은 원전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며, 독일에서는 원전 노동자들의 최대 피폭량이다. 게다가 이 기준은 일본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 “방사선 관리구역”의 설정치를 6배나 넘는 수치라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현내의 초.중학교 등에서 실시된 방사선 모니터링에 의하면, “방사선 관리구역”(시간당 0.6 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가 75% 이상 존재한다. “개별 피폭 관리 지역”(시간당 2.3 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도 20% 존재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현내 학교에서 이 같은 내부 피폭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연간 20밀리 시버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아이들의 피폭량은 그 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성명에 따르면, 4월 21일 정부의 요청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식회의를 열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년 20밀리 시버트”를 적용하는 것이 “지장 없음”이라고 통보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4월 22일, 5명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의사록은 없었다”고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 사무소에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환경단체들은 아이들에 대한 “년 20밀리 시버트”라는 기준을 철회할 것과 이 기준이 안전하다고 한 전문가의 이름을 공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숫자로 사람의 생명을 사지 마라”


4월 21일, 후쿠시마현내 어린이들의 한계 피폭량을 연간 20밀리 시버트로 정한 것에 대해 책임관청인 문부과학성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회의가 참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문부과학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후쿠시마현이 조사한 현 내 중학교 방사선 측정 결과에서는 70% 이상이 “방사선 관리 구역”수준 이상의 값으로 된 것에 대해서 문부과학성 담당관은 “‘방사선 관리 구역’ 수준의 수치라는 것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방사선 관리 구역”내에서 18세 미만의 작업을 금지하고 있어,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옥외 작업이나 체육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내용은 알 수 없다”라고 답했으며, 아이의 내부 피폭을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 “그것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있었지만 누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어린이들의 한계 피폭량을 20밀리 시버트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조언을 한 문부과학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데 대해, 원자력안전위의 담당관은 검토 과정의 기록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후쿠시마현에 사는 사토 사치코 씨는 “후쿠시마에서 벗어날 수없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숫자로 사람의 생명 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분노를 담아 말했다.

긴급성명

4월 19일 문부과학성은 학교 건물, 교정 등의 이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방사선량 기준으로 연간 20밀리 시버트 기준을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 및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 년 20밀리 시버트는 야외에서 시간당 3.8 마이크로 시버트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3.8 마이크로 시버트는 근로기준법에서 18세 미만의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 “방사선 관리 구역”(시간당 0.6 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의 약 6배에 해당하는 피폭량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매우 비인도적인 결정으로 우리는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 년 20밀리 시버트는 원전 노동자가 백혈병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피폭량과 맞먹는다. 또한 독일의 원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피폭량에 해당한다.

또한 이 기준은 성인보다 훨씬 높은 아이의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 내부 피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현내의 초.중학교 등에서 실시된 방사선 모니터링에 의하면, “방사선 관리구역”(시간당 0.6 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가 75% 이상 존재한다. 또한 “개별 피폭 관리 지역”(시간당 2.3 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가 20% 존재하고 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번 일본 정부가 나타내는 숫자는 이 위험한 상황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과 동시에, 어린이의 피폭 량을 제한하려고 하는 학교 측의 자발적인 보호조치를 방해하기도 한다. 문부과학성은 20밀리 시버트는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ICRP) 권고 Pub.109 및 ICRP 3월 21일자 성명에서 “비상사태 수습 이후”의 기준, 참고 수준 1-20밀리 시버트에 근거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상한을 채택하게 된다.

21일 현재 일본 정부는 이 기준의 결정과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감수성과 내부 피폭이 고려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문부과학성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불분명하고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4월 21일 정부의 요청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식회의를 열지 않고, 아이들에게 년 20밀리 시버트를 적용하는 것이 “지장 없음”이라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4월 22일, 5명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의사록은 없었다고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 사무소에 답변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 아이들에 대한 “년 20밀리 시버트”라는 기준을 철회하라!
* 아이들에 대한 “20밀리 시버트"”라는 기준이 안전하다고 한 전문가의 이름을 공표하라!

2011.4.21
일본 그린액션, 그린피스 재팬, 원자력자료정보실, 후쿠시마 노후 원전을 생각하는 모임, 원전반대 오사카 모임, 국제 환경 NGO FoE Japan, 민들레집 등

**온라인 서명은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다.(https : / / spreadsheets.google.com / spreadsheet / viewform? formkey = dGFmYldDV3RzVXFiV2Z5NDhuQXp4OXc6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