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을 위한 ‘2차 국민행동’ 돌입한다

6월 국회 ‘반값등록금’ 무산...“하반기 더욱 위력적인 촛불 들 것”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논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자,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또 한 번의 ‘2차 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은 4일 오후,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2차 국민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조속한 면담 진행 △7월 ‘등록금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회 촉구 △등록금 해법 관련 법안 처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학생, 시민 200여 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철회 촉구를 전면으로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특히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와 같은 경우, 반값 등록금 실행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등록금액 상한제법, 대학적립금규제법 등의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야당들은 7월 임시국회를 ‘등록금 해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하자며 임시국회를 요청한 상태지만, 한나라당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5천억 대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다른 민생예산을 포함해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대신 경찰은 반값 등록금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던 학생과 시민 200여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지은 한대련 의장은 “6월 임시 국회 역시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며 “그 사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또 한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으며, 대학생들은 나아지지 않는 생활을 견디며 또 다시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2학기, 더 많은 학생들과 더욱 위력적인 촛불을 들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대련과 등록금 넷은 5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1차 국민행동을 마무리 하고, 2차 국민행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7월 8일 금요일부터 매주 저녁 7시, 청계광장 일대에서 반값 등록금 집중 촛불문화제를 재개한다. 또한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5당과의 공동 대책 마련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야5당과 함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책과 입장을 논의하는 협의모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야5당과 등록금넷, 한대련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정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오는 7일,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각계각층 2차 대표자회의가 진행되며, 등록금 문제 해법과 관련된 연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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