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가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의 경제군사적 위기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가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9일, 이슈리포트 ‘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을 발간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 전력을 형성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가 얼마든지 미 해군의 기항지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기지에는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ABMD)를 정착한 미 이지스함, 그리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이 기항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파트너십’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008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선언하고, ‘지역/세계안보 수요’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역적/지구적 협력, 특히 해양에서의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9년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전 미태평양사령과 티모시 키팅 제독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해양안보와 같은 역내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미국이 추구하는 지역(해양) 파트너십의 핵심내용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과 해양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군 측은 해군기지 건설 목적으로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한의 해양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해군력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도발 억제를 위해 굳이 중국을 향해 전진배치 된 최남방 제주도에 미군도 이용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마땅한 군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의 경제군사적 위기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꼽았다. 이들은 “지구촌의 어느 공간보다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밀집된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냉전적 관념에 입각한 관성적인 한미 연합전력의 배치와 훈련이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이슈리포트를 통해 “결론적으로 동북아 상황은 바뀌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인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