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 감사결과 대학과 재단이 ‘등록금 거품’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로 해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7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에 이어 정부의 반값등록금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환영하면서도 “박원순 시장 당선 후에도 사실 우려가 있었다. MB도 실현한다고 했지만 아닌 것처럼 정치를 믿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다니다가 E마트에서 알바하다 목숨을 다한 학생이 있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추모의 말도 없었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서울시립대는) 이미 반값이기 때문에 낮출 필요가 없다’는 말만 했다. 등록금은 시립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이 모두 반값이 될 때까지 연대하겠다”며 대학교육비는 국민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박자은 한대련 의장은 3일 발표된 감사원 조사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대학별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결정을 두고 “그동안 학생들 끈질기게 촛불을 들고,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싸웠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앞장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개 대학에서 매년 평균 6552억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다. 이는 35개 대학 등록금 수입(5조153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학교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 등을 재단으로 보내거나, 재단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로 부담하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가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 운영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립대의 문제로만 알려지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OECD국가 중 꼴지다. 국고지원금이 확충되지 않는 한 등록금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개정도 촉구했다. 현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35세 이상, 직전학기 평점 B학점 미만,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대학원생들은 이용할 수 없다. 4.9%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외환은행에 제안해 추진중인 외환은행노조의 김기철 위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등록금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 국민들의 문제”라며 “높은 등록금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환영,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대학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 추진 △정부가 반값등록금 구현에 나설 것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선, 금융권 학자금 무이자 대출제도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