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7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1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14일 이른 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사례보고회'를 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차별사례 당사자인 매미 씨는 "2년 전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2개월 뒤 부모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그 후에는 학교를 자퇴해 청소년성소수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매미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친한 여자친구에게 성소수자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그 여자친구가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아웃팅'(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했다"라면서 "그 이후 다른 학생들은 '가까이 오지 마', '더럽다', '에이즈 걸려 죽어라'라는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체육복이 찢긴 채 발견되는 일 등이 벌어졌다"라고 전했다.

매미 씨는 "이에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되돌아온 말은 '그건 네가 들키지 않게 잘했어야지'였다"라면서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조례 제정을 통해 인식이 빨리 변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영상으로 차별사례를 전한 한 당사자는 "친구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남학생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면서 "그 일을 겪고 난 뒤 나의 성적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늘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당사자는 "또한 학교에 다닐 때 암묵적으로 성소수자임이 드러나 교사로부터 수업시간에 배제당하는 식으로 차별을 당했는데, 학교에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상담교사가 있어 '보편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라면서 "반성폭력 교육, 성소수자를 포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익변호사그룹 혜인 변호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빼고 '~등'에 포함되는 권리 중의 하나로 보장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차별 금지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혜인 변호사는 "특히 한국은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인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채택하는데 찬성표를 행사하며 이를 통과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다"라면서 "그러면서 정작 자국 내에서는 국제 인권 기준과 많은 조약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국내 성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배포한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 모음집'을 보면 교사들이 성소수자들을 골라내는 '이반검열'을 시행해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게 하고, 강제로 퇴학시키거나 전학을 보낸 46개 사례가 공개됐다.

한편, 현재 보수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학생인권조례 심의를 앞둔 시도에는 부결을, 시행 중인 시도에는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수기독교진영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종교가 포함돼 있고 성적지향, 임산출산으로 말미암은 차별 금지 조항을 동성애 허용조항이라고 호도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