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4년 7개월을 넘겼지만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기름유출사고 지역 피해자들로 구성된 ‘서해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유류피해 대책회)’는 10일 오전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름유출사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삼성그룹이 책임지고 피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세우고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삼성물산 소속의 크레인 부선을 이끌던 삼성 1호가 바다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에 충돌하여 서해안에 원유가 유출된 사고다. 당시 이 사고로 태안 일대 어장과 갯벌 등 8천 Ha가 오염됐고, 전국적인 모금운동과 기름 제거 봉사활동이 일어났다.

유류피해 대책회는 당시 사고의 근본적 원인제공과 책임을 “이해 할 수 없는 무모한 항해를 한 삼성 물산의 크레인 선박”에 있다고 주장하며 “기름유출 사고 대책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재판에서 법원은 삼성중공업에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삼성은 자발적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천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4년 7개월이 지나도록 기금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유류피해 대책회는 사고 이후 지역경제가 큰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자살자 등 사망자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삼성을 사회적 살인자”로 규정했다. 유류피해 대책회의 문승일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5년 동안 서해안 일대 관광객이 64%나 감소했다”고 말하며 지역경제 손상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이어 “피해지역은 어민과 요식업자, 상인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경제공동체기 때문에 사고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고 어획량이 줄어들자 지역 경제가 총체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피해 대책회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3조 4천억에 이른다. 때문에 유류피해 대책회는 1천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 기금으로는 지역발전은커녕 피해보상 조차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류피해 대책회는 “더 잘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살 수 있게 원상회복만 시켜달라는 것”이라며 삼성중공업에 현실적인 규모로 지역경제 발전기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유류피해 대책회는 지역발전 기금 증액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요구를 들고 지난해부터 삼성중공업 측과 수차례 대화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이에 대해 유류피해 대책회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중공업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이 직접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측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홍보팀의 구상옥 과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피해주민들의 만족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피해보상을 위한)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은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과장의 말에 따르면 삼성 중공업은 어촌마을 자매결연과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활동, 태안사랑 상품권 발행과 피해지역에 직원 휴가 장려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 280여억 원을 집행했고, 의료봉사활동과 장학금 지급 등에 480여억 원을 집행했다. 미지급되고 있는 1천억 원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증액을 요구하면서 1천억 원을 탐탁지 않게 여겨 수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령을 하겠다고 나서면 지금이라도 지급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구 과장은 유류피해 대책회의 사고 책임이 삼성 측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도 사고 책임은 유조선 측과 쌍방과실이고 오염피해 확산은 오히려 유조선 측에 있다고 판결이 났다”면서 유류피해 대책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규모가 3조를 넘어선다는 유류피해 대책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국제 사정기관의 사정이 완료되어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회의 피해 규모의 측정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서산 지원에 접수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사례는 피해신고건수 12만7129건, 피해액 규모 3조 5339억 원에 이르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측에 피해사례로 청구된 건도 2만8872건으로 피해액수가 2조6879억 원에 달한다.

유류피해 대책회는 사고 5주년을 맞이하는 올 12월 7일까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끝장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12월대선 정국을 활용한 투쟁도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