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한국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유사한 전국민통합번호 체계를 도입하려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5일 오후 도쿄 유라쿠쵸에서는 일본 주민공통번호 도입에 반대하는 장례식이 열렸다. 장례식에 참여한 일본 활동가들은 주민공통번호가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만을 양산할 뿐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공통번호 도입에 반대해온 시라이시 다카시 주민공통번호반대운동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통번호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개개인에 새로운 번호가 부과되며, 취업, 의료 등 때마다 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모든 개인 정보가 일원화돼 유출될 경우 실제적인 피해가 크다”며 국민공통번호 제도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정부가 도입하려는 국민공통번호 체계는 2002년에 도입된 지자체 전입신고 시 13자리의 번호를 부여하는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기초한다. 이 번호는 국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련 번호가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며 주민신고에만 사용하는 번호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근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 주민기본대장 번호에 기초하여 여권, 운전면허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를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통합된 신분등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주민공통번호 도입을 위해 2012년 2월 법안을 제출했고 현재 일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본 사회단체는 모든 번호를 통합하면 개인정보가 쉽게 파악돼 이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행정효율 때문에 번호가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운전, 여권 등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공통번호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공통번호 도입에 반대하는 일본의 활동가들은 지난 2월, 7월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침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한하고 진보네트워크 등 주민번호의 문제에 대응해온 단체들을 인터뷰 하고 한국에서 신분 도용이나 피싱을 통한 피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공론화 중이다.

이들은 애초 주민에게 13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주민기본대장 도입 때부터 “사람에게 번호를 매길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며 운동을 벌여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공통번호 체계에 반대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접속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후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주민공통번호 소송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2008년 일본 정부 편을 들어 주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2년 이를 확대한 주민공통번호 체제를 계획하게 된다. 현재 모든 지자체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다.

일본 정부는 주민공통번호가 도입되더라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2015년부터 사회보장, 세무 부문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며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감독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국민 공통의 일련 번호 체계를 가지는 주민공통 번호가 없었고 여권, 운전면허 등 다양한 신분등록제도에 따른 식별번호를 개별적으로 사용해 왔다. 또한 최근 전자주민증이 도입됐으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의 5%가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스즈키 아키라 씨는 “초기에 비하면 언론도 취재하기 시작하는 등 문제가 알려지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일본 민주당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국민공통번호 제도가 정책적으로 우선시되고 있지 않지만 소비세 인상 문제가 돌파되면 공통번호 체계도 밀어 부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