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연기돼

행정대집행 가로막자 영장 낭독 후 철수

8월 6일로 예고된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대집행이 저항에 부딪혀 연기되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남은 공사구역인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에는 아침 6시에 예고된 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직원 3명과 더불어 집행관(시설사무관)을 두물머리로 보냈으나, 농민들과 생협조합원, 천주교연대 소속 사제들, 이미경 의원 등 민주통합당의 4대강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에코토피아 등 자원봉사자 및 시민들이 ‘공사 말고 농사!’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대집행 영장만 서둘러 낭독하고 철수했다. 이날 경찰은 3개 중대 2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집행관 [출처: 한상봉 기자]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측은 “대집행 강행 때 반대 단체와의 충돌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돼 대집행 개시 영장만 낭독했다”며 “이미 영장을 제시했으니 언제든지 상황을 봐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측은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하겠다”고 전했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앞서 두물머리 농민들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를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두물머리 유기농지에서 텐트촌을 만들고, 매일 생명평화 미사를 봉헌하면서, 음악회와 비폭력 평화행동 워크숍 등을 열어 왔다. 행정대집행이 예고되었던 6일에는 아침 5시에 텐트촌 앞에서 조해붕 신부 등의 주례로 생명평화 미사를 봉헌하고, ‘강제철거 반대’를 외치며 신양수대교까지 행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았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아침 5시에 텐트촌 앞에서 봉헌된 미사 [출처: 한상봉 기자]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신양수교각 방향으로 이동하는 농민들과 민주당 의원 및 천주교 연대 사제들 [출처: 한상봉 기자]

이날 오후 12시 30분에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생명평화기도회를 열고, 오후 2시에는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전국 집중 생명평화 미사가 봉헌될 예정이다.

현재 하천부지인 두물머리 유기농지는 11명의 농민 가운데 4명이 남아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이주를 거부하는 4명의 농민들이 경작하는 1만8천㎡ 내 지장물(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기구, 농작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곳에 자전거 도로뿐 아니라 유기농지와 생태학습장이 공존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국토관리청은 대집행 이후 두물머리 유기농지의 비닐하우스 단지를 철거한 뒤, 관리용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한편, 두물머리 농민들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강제철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생 대안을 마련해 중재하고 있는 종교계와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두물머리 농민 4명이 “비닐하우스·농작물의 철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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