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던 미국 신형 군용기 오스프리 배치를 승인했다. 오스프리가 배치되는 오키나와 현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일본 <아카하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 해병대의 수직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의 오키나와 후텐마 배치를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운용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비행 운용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페네타 미 국방장관이 방일한 후 전격 발표된 것이다.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후 오스프리가 착륙할 이와쿠니 기지가 위치한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를 방문해 정부 방침을 설명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르면 20일 이와쿠니 기지 주변에서 시험 비행을 강행할 전망이다.

아카하타는 “일본 전국에서 오스프리 비행 훈련의 우려가 확산돼 이를 무시한 배치 계획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오스프리의 잦은 사고와 안전을 문제로 배치를 반대해 왔다. 지난 9일에는 오키나와에서 10만 명이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하며 현민대회를 벌였고 도쿄에서는 1만 명 이상이 국회를 포위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과 6월에 일어난 오스프리 추락 사고는 “인적 요인에 의하는 면이 크고, 기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비행기의 결함을 부정하는 한편 비행 매뉴얼 재검토를 통해 사고에 대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저공 비행 훈련에 대해서는 최저 안전 고도(150미터)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도록 해 원자력 시설이나 사적, 인구 밀집지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카하타는 이에 대해 “1999년의 저공 비행 훈련에 관한 미일 합의를 그대로 답습”했지만 “실제로는 고도 150미터를 밑도는 미군기의 초저공비행이나 인구 밀집지에서의 비행이 연달아 진행된 바 있어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고 보았다. 게다가 “후텐마 기지에서의 야간 훈련도 ‘필요할 경우 최소한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필요하면 인정한다는 종래의 계획대로”라고 지적했다.

아카하타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비행 모드의 전환(회전익의 각도 전환)에 대해서는 기지 상공이나 해상에 한정했지만 운용상 필요한 경우는 인구 밀집지에서의 전환도 용인하고 있다”며 이번 방침은 “미국의 자유 운영을 인정해 안전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