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서 임신, 출산,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2일 서울시의회 2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례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통과됐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통과로, 지난 1월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바깥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도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소속의 김문수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도 통과됐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로, 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권고 등의 역할을 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도시’를 제창하면서 추진됐다. 서울시의회에 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안팎과 성적지향 임신 출산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보수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일부 기독교단체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며 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돼 올 1월 통과된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받았던 반대여론과 일치한다. 본회의가 예정된 시각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피케팅이 진행됐다. 이들은 “동성애 우대조례를 반대한다”거나 “동성애교육을 받고싶지 않다”며 인권조례 통과를 반대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도 이에 조응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인권조례 통과를 반대했다.

‘동성애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같은 반대여론에 맞서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12일 오전에도 인권조례의 원안통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어린이-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사회, 자기 존재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 삶의 공간 가까이에서 참여도 문화도 복지도 권리회복도 가능한 사회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인권조례의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김문수 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도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권도 존중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장과 존중을 구분해야 한다”며 인권조례와 인권옹호관 조례의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퇴장으로 회의가 정회되는 등 회의는 진통을 겪었지만 윤명화 민주통합당 의원이 “통과를 도와달라”며 동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결국 조례는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