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그간 노동계로부터 혹평을 받아왔던 노동 정책 공약을 대폭 수정했다.

안철수 캠프는 20일 오전,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정책과 관련한 3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4000인 노동실천단을 출범시키며,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지지기반 확보에 나섰다.


안철수, 노동 정책 발표
‘비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등 구체적 내용 제시

안 후보 측이 발표한 이번 노동 정책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등의 3대 목표와 14개 정책 공약으로 이뤄져 있다.

정책 공약에는 기존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비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노동인권 인식, 장기 노사갈등 문제 등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산별체제 등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국민들의 노동인권 인식제고 조치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축소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간착취 근절 △정리해고 남용 규제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 보장 대책 마련 △공공 및 민간부문 장기노사갈등 문제를 사회통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우선 안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축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고용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화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준하여 정규직을 사용토록 정부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리해고 남용 규제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해고 회피노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해고자 우선 재고용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아울러 상습적 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를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특수고용 관련 정책도 수정했다. 안 후보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보완’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정책 공약에서 안 후보는 ‘특수고용종사자협회와 같은 별도 단체결성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 보장’이라는 특수고용 정책을 발표해 비난을 샀다.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 등은 19일, 안철수 캠프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안 후보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캠으로 이동한 민주노총 인사들
구체적 노동 공약과 함께 ‘노동실천단’ 조직으로 여론전 본격화

이번 노동 정책 공약 추가 발표는 안철수 캠프로 이동한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그간 안철수 캠프는 노동정책 담보를 위해 민주노총 인사들을 주도적으로 영입해 왔다. 이에 따라 30여 명의 민주노총 인사들은 지난 10월 22일, 안철수 캠프로 대거 이동한 뒤 캠프 내 ‘노동연대센터’를 운영하며 노동 정책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발표된 정책공약집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노동연대센터는 추가적인 노동정책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19일, 학습지노조 등의 안철수 캠프 항의 면담 당시 이용식 노동연대센터 대표(전 민주노총 사무총장)는 “11일 정책공약으로 발표된 내용은 우리가 오기 전에 마련된 것으로, 정책 공약 발표 당일까지 노동정책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공약이 빠진 채 발표된 것”이라며 “내부 논의를 통해 빠르면 20일 추가적인 노동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직 민주노총 인사들은 정책 공약 발표와 더불어, 4000명에 달하는 노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실천단’을 조직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노동실천단은 지역, 산별 대표자들을 포함한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원래 3000명이 목표였지만, 현장에서 반응이 좋아 참가자가 4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며 “양대노총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돼 있지만, 민주노총 쪽 다양한 연맹별로 참가한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노동실천단은 우선 투표시간 연장 등 참정권 운동과 관련한 여론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각 현장에서 안철수 후보의 노동공약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철수 캠프로 이동한 전직 민주노총 인사들의 행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인사들의 캠프행이 가속화될 무렵,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 민주노총과 조합원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입장으로서는 안철수 지지에 나선 ‘4000인 노동실천단’이 곱게 보일 리는 없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오늘 세 번째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동현안이 있다”며 “‘정치실천단’ 또한 표 몰이가 아니라,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공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노동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태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박 부대변인은 “안철수 캠프로 들어간 노동계 출신들이 오늘 발표된 정책공약에 다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 영입효과가 있다고 자평할 수도 있겠으나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며 “과감한 정치혁신을 주장하듯 비정규직 문제 등에 있어서도 보다 급진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