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자 진보정당들이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후보는 27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유세에서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배경은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의 사퇴가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 감사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개혁 과제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중 비례대표제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대폭 확대로 논의됐지만 결선투표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문재인 캠프 김현 대변인은 문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배경을 두고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논의에만 치중해 정책경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한 결과”라며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의 의한 제도적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는 대선 때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통해 사퇴 압력을 받아온 진보진영이 강하게 주장해온 제도로, 1차 투표에서 50%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가 결선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결선투표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은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0%대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의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32.96%, 14대 김영삼 대통령 28.04%, 15대 김대중 대통령 31.98%, 16대 노무현 대통령 34.33%, 17대 이명박 대통령 30.52%였다.

문재인 후보의 결선투표제 도입 발언을 두고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결선투표제는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한 정권교체 공동협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며 “결선투표제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의 필수 과제”라고 환영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결선투표제는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 필요성을 주장해온 방안”이라며 “1차 투표에서는 각 정당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결선투표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선거연합과 정책연합을 통해 조율될 수 있어 정치세력의 연합정치가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렬 대변인은 “또한 1차 투표에선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선 당선가능성을 고려해 투표하게 돼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와 전체 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누어 해당 정당에 의석수를 정하는 독일식 비례대표 방식이어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후보가 느닷없이 결선투표 도입을 얘기해 황당하다”며 “정말 결선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투표시간 연장 주장 때도 딱 당해서 그러더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