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이 언급되지 않았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3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공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약을 발표하며 당선 이후 해결할 문제와 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유독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입장,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4대강범대위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환경공약을 발표한 박근혜 후보가 ‘4대강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이명박근혜’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해 왔다.

4대강범대위는 “지난 10월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은 4대강 사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폐사사고가 발생한 지역 주민의 말을 인용해 “낙동강 페놀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물고기 집단 폐사사고는 “4대강 사업이 바로 죽음의 강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가 반대하였지만 결국 22조 원의 국고를 낭비하며 환경파괴, 보 붕괴위험, 녹조발생, 물고기 폐사, 건설사들의 담합, 건설사들의 비리를 낳은 단군이래 최대 국토파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완성된 16개의 보는 매년 1조 원의 유지비가 들고, 앞으로 3년 동안 15조 원의 추가투입이 예정되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본천이 직강화 된 하천의 수질오염 문제도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단지 환경파괴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재앙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가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미래세대의 환경문제로 인한 비용발생은 물론 지구적 환경문제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꼭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70%가 반대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무언의 찬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후보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박근혜 후보 측에 공약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무산됐다. 지난 10월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환경부가 환경단체들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의 원인으로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의 산소량 부족을 지적했으나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원인미상’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 원인 미상으로 종결지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당시 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은 물고기 사체를 자루에 담아 폐기하는 등 초동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