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에게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를 강조하며 막말 수준의 말을 던지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환노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채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18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환노위 위원들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친기업 반노동 장관이라는 지적에 반박하면서 나왔다.

홍영표 간사는 이채필 장관이 라디오와 이날 환노위 회의에서 재차 국정조사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다양한 노동현안에도 노동자 요구사항 등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하자 “장관의 철학과 시각은 자본의 편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확고하지만 이 시점에서 쌍용차의 잘못은 마힌드라 그룹이 투자를 한 푼도 하지 않은 게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노위를 3년째 하는데 이채필 장관은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씀 하신 장관이지만 실제 노동현장 노사 관계는 자본 쪽과 경영자 쪽의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폭력용역 사태 등에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거나, 진상을 밝혀 책임자 처벌을 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때만 하는 척만 하셨지, 노동부가 행정기관으로서 법적권한을 가지고 사전에 뭔가 하는 것을 못 봤다”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이채필 장관은 “제가 친자본이라든지 자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역대 어느 장관보다 사업자를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며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노조와 회사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 쌍용차 살리기가 국정조사로 죽이기가 되면 그때 (의원님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다면 무슨 결정을 못하겠느냐”고 강경한 발언을 쏟았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이 쌍용차를 놓고 무책임하게 정치쟁점화만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홍영표 간사는 1-2시간 여 뒤 이뤄진 보충질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했다.

홍영표 간사는 “장관님과 얘기할 시간도 많지 않아 넘어가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며 “장관님 같은 분들이 노동행정과 노사관계의 책임을 맡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었다. 장관님 시각은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던 말던 기업만 잘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 장관이 홍 간사의 요구를 계속 반박하자 홍 간사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 권한을 가진 문제를 두고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사고 구조에 이해가 안 간다”며 “의원들은 기업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쌍용차가 잘못 되길 바라서 국정조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 불법 부당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망하면 책임질 것이냐’는 그 발언에 사과를 받고 싶다”고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이채필 장관은 “결과적으로 경영정상화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발언에 한 자 한 획도 고칠 마음이 없다”고 못 박았다.

홍영표 간사가 다시 “대한민국은 그런 불법부당한 일이 있으면 기업정상화를 위해 다 덮어주고 넘어가야 하나. 그런 식으로 장관이 단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못하시겠느냐”고 요구했지만, 이채필 장관은 “예, 그럴 용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 언쟁이 높아지자, 김성태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는 “국무위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대국회 관계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국회와 행정부 관계가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 장관께서 하는 답변을 보면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충 답변을 하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