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이 가장 고조돼 있고, 새누리당의 대국민 약속도 있었던 현 시점에도 관철시키지 못한 국정조사를 이후에 어떻게 관철시키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항상 용두사미다. 2월 임시국회를 한 번 더 파행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버텨야 했다”

31일 민주당의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 여야협의체 구성으로 양보 합의되면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이런 비난을 예상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을 들여 민주당의 국정조사 진정성을 설명했지만, 진보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야협의체를 하지 않아도 국정조사는 난관”이라며 “국정조사가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협의체가 났다고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2+3이든 2+4든 쌍용차 문제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여론을 바꾸려고 무급휴직자 복직을 합의하고 기업노조가 반대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며 “하지만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나와서 여야에 얘기하면 언론에 조명을 받는다. 국민여론이 환기 될 수 있다”고 협의체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노동계나 진보정당 등이 협의체 합의를 비난할 가능성을 미리 보고 “협상에나 국회에서 법을 만듦에 있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의 해명을 두고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여야협의체 합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원석 대변인은 우원식 부대표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뭐가 겁나고 급해서 임시국회가 안 될까봐 전전긍긍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안 했던 사안이면 민주당이 발목잡기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당대표까지 나서서 약속한 사안이다. 야당은 약속을 지키라는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문제로 1월 국회에 이어 2월 국회도 파행으로 가도 민주당이 버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는 원포인트 국회로 열고 인사청문회는 이동흡 후보자 때처럼 특위별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보수언론의 허니문 발목잡기 보도가 무서워 전전긍긍한 결과”라며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었으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다 파행시켰을 것이다. 저 같으면 장외투쟁이라도 하자고 했을 텐데 민주당은 그런 결기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심상정, “민주당의 혁신은 민생 약속 목숨걸고 지키는 데서”

같은 당 심상정 의원도 “대선 기간중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노동자 표를 구애하며 거듭 약속한 국정조사 실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며“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약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새누리당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두 차례나 국정조사를 발의한 민주당이 쌍용차 지부나 진보정당이 과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안쓰럽다”며 “민생문제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자세가 민주당 혁신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끝내 쌍용차 국정조사를 포기했다”며 “대선 기간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과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이나, 국정조사 없이 국회 개원은 없다던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기만해왔다”고 비난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시한을 명기한 것은 5월말까지 철탑위에 있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국정조사는 실제 공중에 뜬 상태다. 민주당이 수세적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언사는 보수언론들이 자기 입맛대로 국정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해석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 일 뿐”이라며 “애초 2+3의 핵심 문제의식은 쌍용차 사태의 가해자인 사측과 피해자인 지부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