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 당선인이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에서 한 발 물러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애초 선거 때부터 선택진료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며 말바꾸기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줄지 않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은 4대 중증 질환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에 대해 “총진료비(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고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보장률 100%로 확대한다”고 적시한다.

박근혜 당선인 본인도 대선 TV토론회에서 “4대 중증 질환 재원으로 연간 1조5000억 원을 제시한 것은 불가능한 수치”라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이 계산을 잘못한 것. 비급여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100%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


의료계 인사들도 일제히 “인수위에서 거짓말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의사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은 7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비급여를 빼고 계산하면 현재 암 같은 질환의 급여율은 이미 90%를 넘는다. 암 질환은 본인 부담이 5%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주장대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면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이 받는 혜택이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종명 팀장은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의 공약은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이나 의료불안을 막겠다는 의미였는데, 3대 비급여가 포함이 안 되면 실제 가계파탄이나 의료비 불안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단 두 가지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을 차지한다.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60%를 상회한다. 김종명 팀장은 “3대 비급여를 빼버리면 공약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측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부분은 개인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 대상에서 제외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란 지적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7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6인실로 들어가고 싶어도 6인실이 꽉 차 있어 1인실이나 2인실에 며칠 있다가 옮겨야 하는 등의 병원 현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급여로 포함시켜줄 수 없다는 인수위의 주장도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명 교수는 “(인수위의 방안대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빼고 나머지 모두를 급여화 해도 급여율이 80%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방식으로 공약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4대 중증질환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현행보다 약간 나아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진 ‘부실공약’이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4대 중증환자 모두에게 혜택을 줘도 실제 500만 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환자 중 4대 중증환자의 비율이 15%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당선인이 공약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한 1조 5천억 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종명 팀장은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만으로도 이미 1조 5천억이 든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에 책정된 금액이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