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이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추진’에 전력을 쏟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준호 공동대표가 추진 위원장을 맡았다.

특별사면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인수위원회에 노회찬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각 당 대표들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 14일엔 서울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18일엔 여의도에서 ‘노회찬은 무죄다’ 선전전 등을 통해 노회찬 공동대표 특별사면 추진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정의당은 지난 16일부터 노회찬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서 제안한 노회찬 특별사면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노회찬 특별사면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다.

조국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 제안한 특별사면 청원 서명은 오는 2월 28일까지 마감이며 18일 오전 11시 현재 28,400여 명이 서명했다.

조국 교수는 서명 제안서에서 “‘삼성 X파일’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며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의 위기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 X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으로 보면서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태 또는 방기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바로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을 잃을 수는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3.1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 된다면, 노회찬은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 시킨다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사면복권을 호소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안기부X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법도청 자체에 초점을 맞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삼성X파일’ 사건으로 부르고, 불법도청 자체보다도 불법도청에서 나온 내용인 재벌과 검찰간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대법원은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