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딱 10년, 끔찍했던 사건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새겨져 있다. 평소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당시 철도전문가들은 참사의 원인을 ‘1인 승무’로 규정했다. 운행중인 지하철에 불이 난다고 해도 승객의 안전을 담당할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철도 ‘관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철도 관제권을 열차 운영과 분리해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긴다는 방침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2월 19일 입법예고 시한이 지나면 국무회의 통과만 남는다.

관제권은 철도운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일명 ‘컨트롤 박스’로, 하루에 전국을 달리는 모든 열차가 관제권의 통제를 받는다. 원만한 운행을 위해서 관제 담당자와 기관사, 시설담당자의 소통이 필수다.

하지만 노동, 사회단체 등은 관제권 이관이 철도 민영화의 일환이며, 안전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영화를 통해 “국민의 철도가 해체되고 사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철도KTX민영화저지범대위 등은 10년 전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한 같은 날과 시각인 18일 오전 9시 53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를 추모하며 “대구지하철 참사의 교훈은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 승무가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철도, 가스, 전기, 의료, 물, 공항, 면세점 등 공공부분 대규모 민영화가 진행중이며, “국민대통합을 내건 새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국민의 기본권의 보루로서의 공공부문들이 재벌에 팔려나간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참사 10주년 수백명의 생명들이 스러져간 오늘 철도 안전에 대해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 편리하고 값싼 이용,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등이 바로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서비스의 주요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폭등, 재벌특혜, 혈세낭비로 이어질 공공부문 민명화에 반대한다며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민들의 안전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했다.

또 공공부분 민영화의 폐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윤추구를 제일로 하는 사기업이 안전과 서비스질 제고에 소홀하게 되리라는 것과 이익 보전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결정적인 이유로 지적된 1인승무제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더욱 확산되거나 심지어 무임 승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현재 구조로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영국 철도민영화의 사례를 들며 “재벌이 단기 수익을 위해 안전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요금만 올리다가 사고가 엄청나게 늘었다. 영국의 철도가 다시 국유화가 되면서 사고가 1/5로 줄었다”며 “민영화를 한다고 요금이 내려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양윤석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공공부문 민영화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노동자 투쟁과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지하철 참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하철 적정인력확보 등의 대책으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열차 승객과 역직원 등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한 참사다. 당시 2개 전동차 12량과 중앙로역 역사 3개 층이 전소하는 등 약 7053억 원의 피해를 남겼다.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보상과 희생자 추모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