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스페인계 민영 공항을 전격 국유화하며 그의 집권 후 볼리비아 사회주의 개혁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시계획자로 북남미 문제를 조명해왔던 에밀리 아체텐베르그(Emily Achtenberg)는 경제 위기 아래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 볼리비아를 대조하며 “평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문한다. 남미와 미국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가장 오래된 대중매체인 <남미에관한북미회의(nacla.org)>에 실린 그의 분석을 살펴본다.

경제 성장이 소득 평등을 희생시키며 달성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잠언은 최근까지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됐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성장은 모순되지 않다는 이코노미스트지와 같은 자유시장의 제자까지도 사실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장애를 인정한다.

미국과 볼리비아의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 관한 최근 자료는 두 가지 상이하게 대조되는 [경제정책에 관한] 초상을 드러낸다.

지난 40년 간 불평등이 확대돼온 미국은 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고 있다. 2011년, 미국 경제는 (2010년 3%에서 떨어져) 1.7% 성장하는 동안, 소득 불평등은 20년 만에 최고조로 증가했다. 지난 30년 동안, 상위 1%의 소득은 8%에서 17%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그러나 하위 20%의 소득은 7%에서 5%로 줄어들었다. 최근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가하는 빈곤률, 하락하는 경제성장

미국 빈곤률은 2006년 이래로 23% 증가했고 이제 15.1%[2010년 추산, 2009년은 14.3%]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가 추산된 이래 미국인은 지난 반세기 중 가장 심각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소득 감소로 인해, 미국 “중산층”은 약화되고 있고 40년 전에는 성인의 61%가 중산층에 속했지만 이제는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기고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지적했듯, 미국 중산층은 매우 심각하게 쇠락해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의 연료였던 소비지출을 떠받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불평등은 “회복을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지도자들은 이 교훈을 실행하는 데 더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의 경제는 2012년 최소 5%의 성장 기록을 세웠다. 이는 칠레, 파나마, 페루와 베네수엘라를 능가하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에 해당한다. 2006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후, 볼리비아의 GDP는 3배로 뛰어올랐으며, 1인당 GDP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동시에, 최근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볼리비아에서의 소득불평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011년,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보다 36배 더 많았다. 이는 1997년에는 96배에 달했다. “볼리비아는 불평등이 감소된 드문 나라 중의 하나다”라고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대표 알리시아 바르세나는 지적한 바 있다.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볼리비아의 빈곤률은 61%에서 45%로 16% 줄어들었다. 극빈곤층은 심지어 45%까지, 보다 많이 떨어졌다. 약 1백만 명이 “중산층”에 새로 합류했다. 세계은행은 볼리비아에 대해 보다 유리한 신용 조건을 가리키는 등급인, 중저소득 국가로 공식 인정했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볼리비아 노동자의 구매력은 41%까지 증가했다. 이 수치는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17%에 머물렀다. 2005년 이래로 최저임금은 17% 향상됐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미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정체하거나 떨어져 인플레를 감안하면 이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지점에 있다. 1972년 이래로 시간당 평균 임금은 겨우 4% 인상됐다.

볼리비아, 소득 증대와 격차 완화로 인한 내수가 국가 경제 활성화 추동


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소득 증대와 격차 완화로 인한 내수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추동하고 있다. 증가된 국내 소비와 구매력의 증거는 라파스를 조망할 수 있는 원주민 도시인 엘 알토와 같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은행과 음식 연쇄점이 웅긋쭝긋 생겨났고 첫 번째 슈퍼마켓과 쇼핑센터, 영화관 건설도 예정됐다. 2012년 볼리비아에서는 890만 명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전체 인구는 약 1,040만 명). 건설 활동 부흥으로 인해 볼리비아는 이제 국내 산업을 넘어 페루로부터 시멘트를 수입하기도 한다.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지난 10월, 1920년대 이래 처음 감행된, 국제신용시장에서의 5억 달러 채권 판매를 놓고 볼리비아의 경제 회복력에 높은 등급을 매겼다.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 뒤에는 과거 신자유주의 정부가 빼앗은 (탄화수소, 통신, 전기와 몇몇 광산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재국유화를 포함해 볼리비아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 있다. 민간 투자가 촉진되고 있고 민간이 탄화수소와 다른 핵심 부문을 계속 운영하지만 이제 국가 경제의 약 34%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모랄레스 이래 탄화수소와 광산 산업의 수익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는 노인, 산모와 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포함해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됐다. 이는 또한 주요 기반시설 개선과 볼리비아인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 (물, 전기와 가정용 가스와 같은) 기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고 공공 보건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했다.

광산업에 대한 의존도, 취약한 산업기반, 원주민과 환경 문제 등 과제로 남아

볼리비아 경제와 재분배 정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호빌레오재단[볼리비아 연구지원 가톨릭계 재단]이 지적했듯이 5백만 명 이상이 여전히 빈곤 속에서 살아가며 시골 지역에는 극빈곤층이 존재한다. 남미연구기록센터(CEDLA)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은 평균 가계 지출의 56%만을 보장한다. 많은 이들은 볼리비아 정부가 (국민총생산의 58%에 해당하는) 14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 빈곤 완화와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나서야 한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으로, 볼리비아 경제는 (전체 수출의 87%를 차지하는) 탄화수소와 광산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커 상품가격 변동에 취약하며, 채취 산업의 역효과로 인해 원주민과 환경 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모랄레스 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기초로 추가적인 수출산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여전히 더디다. 볼리비아 경제학자 호르스트 그레베(Horst Grebe)는 “우리는 장시간 지속 가능한 생산 경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보다 많은 소득 평등과 경제 성장을 결합한 볼리비아의 성취는 인상적이다. 미국은 볼리비아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원문]https://nacla.org/blog/2013/2/15/economic-growth-more-equality-learning-bolivia
[원제]Economic Growth with More Equality: Learning From Bolivia
[게재]2013년 2월 15일
[번역]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