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시대와 초라한 ‘검사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양쪽 모두 당분간은 수습과 봉합의 의지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검사 정신’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김건희’ 이름 석 자만 나오면 무조건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대권으로 가야하는 한동훈 대표의 충돌은 시점의 문제일 뿐이...
미국과 한국 정치가 공유하는 것
어디나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다. 요즘 뉴스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만나 국정농단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누가 일부러 만들어 보라고 해도 나오기 어려웠을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계와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
영국 프랑스 선거에서 뭘 배울 수 있나
과거의 진보정당 세력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수구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을 자유주의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에 큰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어느 쪽을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극우를 막기 위한 선거연합’이라는 전술이 가능할...
참사의 정치적 운명
참사는 늘 정치적이다. 참사 자체가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기에 그렇고, 참사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가 오늘날 속해있는 체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권이 정파적 이해득실에만 신경쓰는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한 덕에 위기는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한동훈이 꺼낸 특검은 어디로 가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련의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의 요구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 그런데 보수적 유권자층의 고민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감세로 드러난 갈팡질팡 '윤석열 월드'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중산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물려받을 돈이 명목상으로는 30억 원 이상, 실질적으로는 몇백억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국회 원 구성 논란: 민주주의 '맥락' 이해하기
누군가 어떤 정치를 ‘독재’라고 평가할 수 있고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각자의 근거를 갖춰 얼마든지 해도 되고, 어떤 면에선 오히려 권장된다. 하지만 ‘독재를 막기 위해 작은 차이는 접어두고 뭉치자’라든지, ‘포퓰리즘에 반대한다면 정파불문 손부터 잡자’는 식의 ...
대통령 지지율 반전 노리는 산유국 카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고, 보수의 최후 보루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저조한 수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온다는 결과다. 총선에서의 기록적 대패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는 데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
윤석열 독재와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검찰 인사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비민주적 리더십의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글의 서두에서 다룬 도식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적법절차’를 우회하는 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고 권력이 임의로 편의적으로 훼손하는 게 ‘독재’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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