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의 예정된 결과: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하거나
이번 재보선은 언론이 ‘미니 재보선’으로 이름을 붙일 만큼 규모가 작아 큰 의미 부여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권과 주류 언론이 주거니 받거니하며 의미를 키운 결과 전남 영광군수 선거는 호남 맹주 결정전으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한동훈 독립 전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윤-한 갈등, 한국 정치 마피아들의 전쟁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는 스캔들과 정쟁으로 얼룩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후 여의도 정치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10월은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시바-윤석열, 한일 관계 전망
이시바 정권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요구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소재는 이미 고갈됐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가 재무장을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한일간 군사 협력은 윤석열 정권 역시 바라는 바다. 모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시바 정권을 상대하게 되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받을 건 없...
무엇도 해결할 생각 없는 한국의 집권세력
냉정하게 생각할 때, 통일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평화군축에 있다. 평화군축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두 국가론’을 취할 수도, 여전히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쪽을 고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한 이 논의를 책임있게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윤석열-기시다 정권을 규탄하는 이유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 ‘괴담을 유포하며 반일민족주의에 편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굴복한다’는 저차원적 프레임을 되뇌이는 이들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어야 한다. 왜 ‘북한, 중국, 러시아에는 침묵하느냐’고 묻는 피장파장-내로남불 논리의 애호가들 역시 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평화군축...
‘전 정권 반대’ 하려고 집권한 사람들
어떻게 이러한 무능력 무계획 무맥락의 정책 비전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오늘날 이러한 체제의 대의정치에선 ‘반대’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념과 역사로 벌이는 무의미한 전쟁
뉴라이트가 ‘건국절’ 이슈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일상과 정치의 영역에서 ‘건국’과 ‘정부수립’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정치적 영역에서 뉴라이트가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참여정부가 친일파재산환수법 등을 추진하면서다.
인사도 사면권도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를 둘러싼 여의도 논쟁은 지루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면 당장 비명-친문의 구심점이 될 거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현실적이지 않다.
윤석열-이재명의 ‘비토크라시’, 본질이 뭔가?
집권당과 제1야당이 검찰의 통신 조회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수 인사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방송 장악과 수사 외압을 아우르는 윤석열식 퇴행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형 비리의 조짐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종호 녹취록’에 언급된 경찰이 또 다른 수사 외압 사건에 ‘용산’과 함께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면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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