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세계 경제에서는 유의미한 생산의 확산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서 '다극(적) 세계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확산'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1994년에 G7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는 세계 생산량의 45.3%를 차지한 반면, BR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신규 회원국으로 이란, UAE, 이집트, 에티오피아)는 18.9%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29.3%와 35.2%가 되었다. (이것은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가 인용한 세계은행 수치다.)

출처: Unsplash, Markus Krisetya

미국, 영국, 캐나다, EU,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좀 더 큰 그룹을 취하더라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56%에서 2022년 39.5%로 감소했다. 미국은 이러한 확산의 결과를 인식하지 않고 과거에 전 세계에서 누렸던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이 되었다. 실제로 그 공격성은 세계를 위험한 군사 대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확산은 의심할 바 없이 사회주의의 출현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탈식민지화 자체가 사회주의의 존재에 의해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탈식민 사회의 국내 기술, 기술 능력, 기반 시설 및 생산 능력의 구축은 처음에는 서구의 적대감에 맞서 스스로를 지탱한 의회 정권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고, 상당한 소련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다. 물론 나중에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제3세계 연방주의가 종식된 후, 이러한 확산 과정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의해 촉진된 생산 속 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을 위한 전제조건은 많은 주요 사례에서 디리지즘(Dirigisme, 국가 통제 정책) 체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 밖의 국가로 생산이 확산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비호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물론 중국은 별개의 경우다).

이것이 제기하는 질문은 현재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제국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이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세계 경제에서 발전된 메트로폴리스와 덜 발전된 주변부 사이의 이분법과 연관되어 왔다. 이 이분법이 사라지고 주변부에 속한 국가들이 이제 메트로폴리스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른 생산량 증가율을 보인다면 어떻게 제국주의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현실은 오히려 남반구에 속했던 국가들이 이제 북반구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있으며, 더욱이 (역시 중국을 제외하고) 국가 간 '수렴(convergence)'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가 더 이상 세계를 선진국과 저개발 부문으로 나누는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제국주의라고 비난할 수 없다. 질문이 떠오른다. 이것이 적확한가?

우선, 확산은 틀림없지만 '수렴'에 대한 이야기는 무리다. 이는 확산 현상 자체가 과장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한 확산을 목격한 국가는 아직 소수이며, 이들 중 많은 국가는 앞으로 미래에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위기가 그들을 '재정 긴축', 국내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를 수반하는 부채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역사는 특히 광물이 풍부한 국가에서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반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담고 있다. 미얀마는 한때 번영의 문턱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최빈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의 전형적인 예다. 우리 이웃 국가들을 보면 대외 부채 부담으로 인해 후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렴'이 논외가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제국주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 경제를 특징짓는 두 번째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당연히 주목을 받는 대신 확산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는 세계은행과 같은 조직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의 보호 아래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활동이 확산되었고, 후자가 전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GDP 성장률을 보였다는 사실로 구성된다. 동시에 후자의 영양 결핍 정도도 증가했다. 그리고 영양 결핍이 전반적인 결핍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남반구의 소득 수준에서 많은 증거가 있음) 절대 빈곤의 정도가 증가했다. 남반구 사람들은 건설된 더 나은 도로, 전기 및 기타 기반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았지만, 그들의 사적 소비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지지하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지방 정부 체제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세계 경제에 확립된 바로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수렴'을 가정하는 것은 상황을 잘못 읽는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에 존재했던 메트로폴리스와 주변부 사이의 구분선이 이제 지리적으로 주변부 자체 내부로 이동했다는 것뿐이다. 이제 남반구의 대부르주아지와 엘리트는 메트로폴리스 자본과 같은 경계선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반식민지 투쟁 동안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남반구 사람들과 같은 편에 있지 않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결코 지리적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주변부에 행사하는 강제를 가리킨다. 즉, 그 출발점은 항상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정치경제였다. 이 정치경제학의 몇 가지 요점을 요약해 볼 가치가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영국의 면직물 산업에서 발생한 산업혁명과 함께 성화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면화를 전혀 재배할 수 없다. 자본주의 양식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그 본거지 내에서 전혀, 충분한 양으로, 또는 일년 내내 재배할 수 없는 모든 범위의 일차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수백만 명의 농민과 소규모 생산자가 재배한다. 이 지역은 주변 지역과 대체로 동일한 종착지에 있다. 자본주의가 이들 지역으로 확산될 때에도, 이 지역 자본주의와 메트로폴리스 자본주의는 모두 단지 증가하지 않는 수준인 것 만이 아닌 가격으로 수백만 명의 비자본주의 생산자로부터 다양한 일차 상품의 증가하는 공급을 얻는 데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단위 달러 기준으로 절대적인 감소를 보여왔다.

수년에 걸쳐 이러한 상품의 소규모 생산자에게 부과된 극심한 압박의 유산인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의 교환 가치는, 이러한 상품이 시스템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상을 만든다. 자본주의는 사용가치로서의 그것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이러한 상품, 특히 열대 및 아열대 농산물의 필수 공급을 얻는 데는 그곳에 위치한 소규모 생산자가 "토지 확장"을 수행한다면 거의 강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개든, 수확량이 많은 종자 품종에 대한 연구와 대중화든 그러한 혁신과 관행에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눈살을 찌푸리는 상당한 국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가 국제 자본과 그 지역 동맹국, 즉 남반구 자체의 기업-금융 과두 정치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가가 농민과 소규모 생산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확실히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토지 확장" 조치를 기피하고 지역 소득을 압축하여 1차 상품의 필수 공급을 확보하고 따라서 해당 상품에 대한 지역 수요를 얻는 이유다. 이러한 압축은 최소한 암묵적인 강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남반구의 1인당 곡물 생산량 감소와 1인당 식량 곡물 가용성의 더욱 급격한 감소(최근 몇 년간 식량 곡물이 바이오 연료로 전환됨에 따라)는 이러한 강제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영양 결핍이 발생한다. 따라서 생산이 지구 남부로 확산된다고 해서 결코 제국주의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처] Global Diffusion of Production and the Concept of Imperialism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서 가르쳤다. 참세상은 이 글을 동시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