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편집자 주]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의 시대에 적용 가능성을 상실했을까, 아니면 오늘날의 착취, 불안정, 불평등의 글로벌 패턴과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전 세계 노동자들이 점점 더 열악한 노동과 생존 조건에 직면해 있고, 세계 주요 경제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적 대립과 투쟁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반제국주의-반미투쟁 지상주의 또는 반제국주의를 넘어 친러시아, 친중국으로까지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문제다.

지난 7월 제국주의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이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Science and Society”를 통해 열렸고 논문집이 최근 발표됐다. 참세상은 이 논문집의 주요 글과 관련 주장을 모아 연재한다.

(1) '반제국주의' 좌파의 참을 수 없는 마니교주의 (윌리엄 로빈슨)
(2)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초국적 계급 착취 (윌리엄 로빈슨)
(3) 누군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가? (톰 브라스)
(4) 제국주의 체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 로빈슨 "마니교" 딱지의 의도치 않은 불행한 결과 (스티브 엘너)
(6) 제국주의: 나무가 숲을 보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라 (훌리오 후아토)
(7) 국제적 자본주의 계급 이론: 평가 (데이비드 라이브먼)
(8) 21세기의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준 쉬)
(9) 제국주의에 관하여: S&S 심포지엄에 대한 답변 (윌리엄 로빈슨)
(10)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의 지배를 해체하다 (이녜스 발데즈)
(11) 양극화된 세계에서 마르크스의 반식민주의, 새로운 아(亞)제국주의 그리고 국제주의

출처: AI 생성 이미지

나는 윌리엄 로빈슨이 이번 심포지엄의 글뿐만 아니라 최근 다른 글들에서 도출한 정치적 결론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지지한다:

"미국 국가는 여전히 세계 민중에게 가장 큰 위협이며,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학살의 지휘 본부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의 개입주의에 반대할 때, 다른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적 착취와 국가 억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착취와 억압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20년간의 세계의 상황은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점점 더 잔혹하고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 (2)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점령에 맞선 무장 저항을 제외하면, 미국 지배에 대한 대중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 그리고 (3)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리적 경쟁자들이 미국의 세계적 패권에 대한 도전을 점점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집단 학살 전쟁을 벌인 이후로 발전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대 운동 덕분에 변화하기 시작했을 수 있지만, 2003년 3월 영미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대중적 반대가 쇠퇴한 이후로 적어도 북반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지평이 대부분을 지배해 왔다.

그 결과, 냉전 시기에 "진영주의(campism)"라고 불렸던 것이 좌파 내에서 다시 등장했다. 당시 진영주의는, 공산당원이 아니더라도 좌파들이 이삭 도이처가 "위대한 경쟁(Great Contest)"이라고 부른 상황에서 소련 블록을 진보의 힘으로 여기는 경향을 의미했다. 모스크바의 제국주의적 개입(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아프가니스탄)이 쌓여가면서, 적어도 서구 좌파에서는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는 글로벌 남반구에서 강력한 지지를 유지했다. 오늘날의 진영주의는 종종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잔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하의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강행하는 워싱턴과, 1949년 혁명을 이끈 공산당의 지도아래 펼쳐지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직면한 약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진영주의는 또한 나약함의 고백이며, 미국 권력의 오만함에 맞서기 위해 노동 계급의 투쟁이나 다른 피억압자들과의 연대보다는 경쟁 국가들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 역시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에 대한 깊은 재고"를 촉구하는 로빈슨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고자 한다. 그가 옳은 점은, 오늘날의 진영주의가 종종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이론의 조악한 버전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 조악한 버전은 제국주의를 국가들 간의 관계, 특히 하나의 국가(미국)가 다른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것으로 축소시킨다. 이는 경쟁국들의 범죄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체첸 민족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무자비하게 침공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있다. 게다가 로빈슨이 강조하듯이, "레닌과 그 세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가 아닌 계급을 기반으로 한 제국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진영주의는 워싱턴의 경쟁국들이 노동자와 다른 착취당하는 계급을 희생하여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증진하는 정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 내에서 훨씬 더 약한 국가의 약탈적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장한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로빈슨은 레닌과 다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이론가들이 발전시킨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자신이 발전시킨 초국적 자본주의 이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를 '초국가적 네트워크 권력'인 제국(Empire)으로 설명한 마이클 하트와 토니 네그리의 관련된 아이디어와 함께,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쟁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고,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이론에서 무엇이 여전히 유효하고, 무엇이 생명을 다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여전히 유효한 부분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지배와 경쟁의 글로벌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룩셈부르크와 레닌은 제국주의를 우연이나 선택적인 정책이 아닌, 자본 축적 과정의 구조적 결과로 이해한다.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의 재생산 계획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 결론에 도달하고, 레닌은 경제 권력의 집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국민국가와 협력하여 산업자본보다 지배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는 힐퍼딩의 금융 자본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레닌은 실제로 "제국주의는 그 경제적 본질에서 독점 자본주의"라고 말한다. (2)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말에 가시화된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의 교차점으로 이어지며, 이는 데이비드 하비와 내가 평행적이나 독립적인 방식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자본들은 점점 더 초국적으로 운영되면서 '자신들의' 국가에 의존해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이에 상응하여 국가 관리자들은 이러한 자본들이 계속 번영하여 자신들의 군사 능력을 지원하는 무기 시스템과 기타 자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3) 이에 따라 부하린이 말한, 빅토리아 시대의 세계 무역 및 투자 확대나 20세기 말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자본의 국제화와, 국민국가와 민간 기업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국가 자본주의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4) 마지막으로, 제국주의는 국가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불균등하고 결합된 발전 과정에 휘말린다. 이는 레닌의 중요한 혁신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상승과 쇠퇴는 카우츠키의 비전인 '초제국주의'라는 평화적 글로벌 카르텔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 특정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개념은 로빈슨이 진영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국주의는 여기서, 예를 들어,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중국, 페르시아, 로마,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 등 강력한 착취 국가가 주변부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다. 제국주의는 지역적 또는 세계적 지배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경쟁 체제이다. 이는 레닌이 J. A. 홉슨으로부터 얻은 주요 개념 중 하나로, 레닌은 힐퍼딩이나 카우츠키 같은 동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작업보다 홉슨의 제국주의에 관한 책을 더 선호한 듯하다. 그는 "사회적 자유주의자인 홉슨이 [카우츠키보다] 현대 제국주의의 두 가지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특징인 1) 여러 제국주의들 간의 경쟁, 그리고 2) 상인보다 금융업자의 우위"를 더 정확하게 고려한다고 칭찬한다. 제국주의는 오직 복수형으로 존재하며,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지배를 위한 투쟁으로 이해된다. 레닌이 제1차 세계대전을 경쟁하는 포식자들 사이 제국주의 간의 투쟁으로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데, 이는 하나의 교전국이 행한 악행(예를 들어, 프로이센의 군국주의, 영국의 해적 행위, 러시아의 전제주의)을 상대방을 지지하는 이유로 삼는 어떤 시도도 반박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를 하나의 체제로 보는 것은 반제국주의를 국제주의적 계급 정치에 기반하게 하며, 이는 제국주의 전쟁의 근원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겨냥한다.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에서 생명을 다한 것은 무엇인가? 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논거들로, 이는 처음부터 심각한 분석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룩셈부르크가 제국주의가 비자본주의적 소비자들을 찾기 위한 경제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한 것은, 1913년 ⟪자본 축적(The Accumulation of Capital)⟫이 출판된 이후로 다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레닌의 버전은 힐퍼딩과 홉슨의 금융 개념에 과도하게 의존했으며, 이 두 개념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었고, 레닌 세대 대부분의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적절한 위기 이론이 부족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제국주의 개념은 보다 견고한 축적과 위기 이론에 통합되고, 제국주의의 다른 단계들을 구별하는 역사화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전적 이론이 형성된 식민제국의 절정기(1870–1945), 냉전 시대, 그리고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세계화하려 고군분투한 1989년 이후의 시기)

위에서 설명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여전히 존재하는가? 소련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적 낙관주의의 시대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였고, 1979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제적 세계화(즉, 대처와 볼커가 선도한 신자유주의 전환부터 금융 위기까지)로 자본이 국가를 초월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방대한 문헌이 다양한 수준에서 발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방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로빈슨이 지난 세대 동안의 글로벌 경제 통합의 급증을 강조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GFC) 이후 자본이 점점 더 국가의 새로운 개입주의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과 맞서고 있다. 이 과정은 은행 구제금융에서 시작되었지만, 옌스 판트 클루스터가 "기술관료적 케인스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의 출현과 함께 훨씬 더 발전했다(특히 중앙은행들이 GFC와 그 후 팬데믹에 대응하여 추진한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정책, 그리고 2022-2023년의 인플레이션 급등까지 이어진 정책들).

중앙은행들은 이제 이러한 정책들에서 대체로 벗어나,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다시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개입주의의 심화로 특징지어진다. 낮은 금리는 세계 어디에 있든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미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재건하고 중국 경제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저해하려는 집중적인 노력이 이루어졌고, 베이징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으며, 유럽연합은 언제나처럼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들은 단순히 '초국적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영토에 기반을 둔 자본들을 특히 지원하며, 그들이 글로벌하게 운영되더라도 자국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만약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인다면,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첨단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TSMC)의 공장이 파괴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로빈슨은 이것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세계화의 역전이라고 항의할지도 모른다. 나는 부하린이 100년 이상 전에 강조한, 자본의 세계화와 국가 및 민간 기업의 상호 침투 간의 모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로빈슨의 진영주의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 이론이 필요하다.

[출처] The Imperialist System is Still with Us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알렉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는 영국의 사회주의 정치 이론가이자 활동가이다. 사회주의노동자당(SWP)에서 활동하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SWP의 저널인 ⟪International Socialism⟫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