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세계를 변화시킬 중국 기후 정책

중국의 놀랍도록 역동적인 친환경 에너지 부문은 중국과 전 세계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주요 친환경 에너지 장비의 비용 곡선을 무너뜨린 것은 수년에 걸친 중국의 정책, 기업가 정신, 기술적 정교함의 결실이다. 이러한 성과는 노동력과 자본 동원의 대가로 이루어졌다. 2022~...

기후 문제 해결, 수익성이 없다는 현실

왜 기후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가? 왜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가? 그것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때문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하락했다. 문제는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을 민간 투자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투자는 수익성이...

'생략된' 마르크스

슐로모 아비네리의 『칼 마르크스』 리뷰

슐로모 아비네리의 『칼 마르크스: 철학과 혁명』은 마르크스 철학의 일부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지만, 한편 마르크스의 작업과 생애에 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단편적인 책이다. 아비네리는 정치적 마르크스에 대한 "혁명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 '자유주...

산재보험 60년, 아픈 노동자의 곁에 있었나?

한국에서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노동자 권리 보장이라기보다 시혜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선심성 행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한계는 지난 60년간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투쟁의 최전선으로 만들게 했다. 법률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손쉽게 ...

푸틴의 ‘휴전 조건’

푸틴이 전쟁 종식을 위한 중대 방안을 직접 내놓자 세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하다. ... 러시아가 다음에 항복을 강요하게 될 때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 존립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로서는 푸틴의 이번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는지...

AI와 고용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하에서는 국가 지출조차도 자본주의 부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I를 대규모로 채택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실업 문제에 직면한 것은 작가와 성우만이 아니다. 일반 노동자들 역시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는 ...

세계 경제, 연착륙인가 반쪽짜리 성공인가

지난주 세계은행(World Bank)이 최신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은 2024년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주요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했으며 이제 다 평탄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

약탈 정치는 바로 우리다

미국 암호화폐의 역외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해외 군사 지출로 인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 전 세계 마약 자금과 기타 범죄 자금 세탁, 절도범과 탈세자들의 피난처가 되자는 것이다. 이 계획은 세금 범죄와 더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위한 은행이 되어 이익을 ...

네로의 손님, 가자지구 학살을 지켜보는 당신에게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우리의 저항이다. 존엄성, 자유, 독립을 위한 팔레스타인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다. 팔레스타인의 대의는 우리의 대의다.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때 네로의 손님이었던 사람들은 곧 네로의 희생자가 되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구 북쪽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슬람 ...

감세로 드러난 갈팡질팡 '윤석열 월드'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중산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물려받을 돈이 명목상으로는 30억 원 이상, 실질적으로는 몇백억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