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미FTA를 저지하라] 방송개방 협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5일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5일부터 협상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미국으로의 원정투쟁은 물론이거니와 광화문을 거점으로 한 국내투쟁을 벌여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범국본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미FTA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가하면 한미FTA저지를 위한 국민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는 등 국면별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며 이른바 한미FTA저지를 위한 공수압박 투쟁을 벌여왔다. 공개적 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믿고 따라와 달라’는 식의 비밀스럽고 일방적인 그리고 너무나 폐쇄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3월 8일 출범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원회(미디어공대위)’가 방송위원회에 ‘한미FTA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긴급히 제안했음에도 방송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미디어공대위가 출범 직후 미국이 방송을 분명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략의 마련을 위해 방송위원회에 ‘한미FTA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긴급히 제안한 것. 공개적이고 민주적 의견 수렴의 장을 제안했던 것이나 방송위원회는 방송 분야 협상 당사자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미디어공대위는 5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회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