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idaero@hanmail.net]
-최근 가계 빚 급증 문제에 대해
We must transform our victory into more victories for migrant workers. We must advance our unity into higher unities. We must increase our ranks further to reach out to the broadest number of migrant workers. We must sustain our strength for only then can we continue with our struggle.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지금 세계의 노동자계급에게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투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할 것인가가 엄중한 과제로 주어져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집행위원장 이선근)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운동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의 예산배정 유보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 공공노조 조합원 3백여명은 지난 2월13일 과천 기회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산지침 철회와 공공부문 예산편성과정에 노조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변칙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만으로도 국민 1인당 부담액이 738만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추가부담을 지우는 꼴이다
이러한 불황 속에서 자본측은 수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임금인하,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이것은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동자·민중의 삶의 조건 개선이 아니라 국내에서 초대형자본과 초국적자본의 비대화로 귀결되고, 경제상황은 그들 자본간의 경쟁 격화에 따른 아비규환식 경제전쟁에 의하여 점점 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구조조정 반대와 거대자본의 국공유화만이 살 길이다. 노동자 투쟁만이 한국경제 전망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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