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은 말 그대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말이 ‘정리해고’, ‘인력감축’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정부와 경제집단, 회사측이 늘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다
'Wanted, KimWooChung.'(김우중 현상수배) 부실경영과 공금횡령 등으로 대우그룹을 '말아먹은' 뒤 해외도피 중인 김우중 전회장 체포에 현상금 50만원(미화 5백불)이 내걸렸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국적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이 포스터는 한글과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등 4개국어로 인쇄돼 국제금속노련(IMF)를 통해 전세계에 배포된다.
정부의 기간산업 해외매각·일방적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사상 유례 없는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민영화 철회, 관치경영 철폐, 일방적·획일적 구조조정 중단·노정교섭으로 모아진다.
다음은 주간팩스 신문 사회화와 노동 67호에 실린 "공공부문을 일본에 매각하려는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는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의 주장글입니다.
▶ IMF 3년,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 (2000/11/21 한국경제) 21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3년동안 한국 경제는 성장이나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차원에선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정쟁으로 금융개혁에 필수적인 공적자금 추가 조성과 개혁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화 환율은 20일 11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3년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구조조정만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신속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대통령 “대우차 구조조정하면 살릴 것” (2000/11/20 연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철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대우차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면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일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해고해 기업의 수지를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실업을 회피하려다 기업이 망하면 모두 실업자가 되나, 1할을 퇴출시켜 기업이 살아나면 부품기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필요없을 때 정리하고 필요할 때 고용하는
단체협약을 멋대로 파기하고 노동부 시정명령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본기업 한국오므론(대표이사 타무라히로시)의 행태는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된 뒤 한국노동자들의 미래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돈먹는 하마'인가. 그것이 '신자유주의'이든, '자유주의'이든 자본주의의 외피이다. 굳이 산업자본주의를 자유주의라 한다면 금융자본주의에 디지털혁명이 결합한 오늘의 현실을 두고 신자유주의라 일컬을 수 있겠다.
노동계의 거듭된 경고와 투쟁에도 졸속적인 해외매각정책을 고집해오던 정부와 채권단이 결국 한국경제와 자동차산업을 수렁에 빠뜨리고 말았다.
민주노총이 포드사의 인수포기로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오른 대우·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졸속해외매각 중단과 독자회생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응하느라 미뤄졌던 하반기 총력투쟁이 본궤도 들어선다. 민주노총은 9월23일 국회앞 집회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에 맞선 대장정에 나선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