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가 끝내 노동계의 강력한 경고와 저항을 무릅쓰고 '노동자 대학살'을 뜻하는 구조조정, 노동조건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마무리 계획'을 확정했다.
노동 경제동향
—————- 노동·경제 동향 —————- <반세기만 역사적 상봉…시민들 환호.감격> (2000/08/15 한겨레신문) 반세기만에 남북 이산가족의 역사적 상봉이 이뤄진 15일 시민들은 TV를 통해 전해지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장면을 지켜보며 감격과 환호속에 하루를 보냈다. 휴일인데도 시민들은 대부분 나들이를 삼간 채 이산가족 상봉을 자기일인처럼 감격스러워 했으며 앞으로도 남북한간의 왕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역사적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지켜보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소감도 남달랐다. 비전향장기수 조창선(72.서울 관악구 봉천7동)씨는 “남북이 모여서 논의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이번 일은 전세계에 우리 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고 신인영(71.서울 관악구 봉천7동)씨도 “내가 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며 기뻐했다. <노동계·시민단체 “폐업 저지 운동”> (2000/08/15) 시민. 노동단체들이 어깨를 맞대고 의료계의 전면 폐업.파업과 관련해 행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 시민운동본부’ 는 11일 서울 YMCA회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계의 집단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를 발족키로 했다. 이들은 불신임 운동의 일환으로 ▶공공건물에 ‘의사출입금지’ 스티커 붙이기 ▶병원 부근에서 차량 경적시위 ▶병원항의방문 ▶손해배상 청구인단모집 등 다양한 방법을 /쓸 계획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사회진보연대가 8월 8일자 사회화와 노동(53호)를 통해 "최근의 현대그룹 위기 사태에 대한" 시각을 정리했다. 재벌개혁을 빙자한 신자유주의적 기업개혁의 중단과 재벌총수 재산환수(출연이 아니라), 독점자본에대한 사회적 민중적 통제 및 민중생존의 국가책임을 쟁취하기위한 투쟁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부문의 부실기업 조기정리를 비롯한 4대 개혁을 연내에 확실히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히 현대에 대해 채권단 요구안을 수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주)대우 채권단은 21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주)대우를 무역, 건설부문 및 잔존법인 등 3개 법인으로 분할키로 결의했다.
양심선언을 한 정태원감리원은 “충분한 설계도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골조공사단계부터 수시로 설계가 변경됐고, 불에 잘 타는 합판이나 MDF판을 내장재로 사용했다”며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다가 시공사로부터 폭행까지 당했고, 불합리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이권개입 의혹도 있다”고 폭로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뜻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정권의 정책 기조를 바꿔내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 서(NTE)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 자동차·제약·지적 재산권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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