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IMF에는 보고하고 국회에는 보고 못하나”

21일 오전 재경위 국감에서 정부의 환율 정책과 신용불량자 정책에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미 정부가 환투기 시장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는 외평기금 운용 내역이 IMF에는 보고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따졌다.

이에 이헌재 부총리는 IMF의 투명성 요구 때문이라며 “IMF에 공개하는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고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이 약한 달러 정책을 지속하는 과정에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지역통화기금에 대한 관심과 달러 외에 다른 외환에 대한 비중 강화를 주문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현재의 외환 보유 정책은 적정 외환 보유라는 기본적 측면 외에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보유”라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권한 강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개입이 아니라 한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행에 대해 정부의 입김이 계속 강화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으나 이헌재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제가 회복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심상정 의원은 “부실기업 살리기에 수 십조가 들어가지만 1천만 원 이하 신용불량자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6조4천억 원을 투입하면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