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대법원, 글리벡 복제약 허용…한국은?

인도 대법원, 글리벡 복제약 허용…한국은?

인도 대법원이 초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권 소송을 기각하며 전 세계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경없는 의사회와 세계 비정부단체들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호했다. 인도의 모델이 국제적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한미FTA와 소극적 정부 태도를 바꿔야 인도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브라질, 가사노동권 보장 헌법수정안 가결

브라질, 가사노동권 보장 헌법수정안 가결

브라질 국회가 가사도우미나 경비 등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헌법 수정안을 하원에 이어 상원으로 가결시켰다. 부당 해고 금지나 유급 휴가 취득을 포함해 가사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와 동등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브라질 역사상 처음이다.

세계사회포럼 폐막…“지구적 변혁 기반 조직하자”

세계사회포럼 폐막…“지구적 변혁 기반 조직하자”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5만여 명의 참여자들이 “아랍의 봄”에 연이어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과 미국 오큐파이 운동 등 지구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나섰던 국제 사회운동을 주목하고 새로운 체제를 조직하기 위한 지구적 연대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경제위기] 유럽과 북아프리카 좌파, 부채에 맞선 공동전선 결성

[유럽경제위기] 유럽과 북아프리카 좌파, 부채에 맞선 공동전선 결성

튀니지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좌파들이 세계 신자유주의 재건설 시도에서 부채는 민중에 대한 지배와 억압의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한다며 부채에 맞선 공동전선을 결성해 주목된다.

한중일 FTA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문제들

한중일 FTA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문제들

한중일FTA는 한중미일 간 복잡한 경제, 정치 지형 때문에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에 대한 자본의 전략, 한중일과 한미일을 중심으로 지역 패권을 놓고 겨루는 중미 관계 그리고 북핵과 영유권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경제위기] 슬로베니아 긴축정부 몰락…반긴축 정부 결성

[유럽경제위기] 슬로베니아 긴축정부 몰락…반긴축 정부 결성

구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베니아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사회적 저항이 기존 정부를 몰락시키고 긴축에 반대하는 새 정부를 세웠다. 대중적으로 확산된 사회적 저항 아래 여권 의원들은 차례차례 연정을 이탈했고 급기야 반 긴축을 표방했던 정부 구성으로 이어졌다.

[유럽경제위기] 키프로스, 새로운 긴축 시작…“통장을 털어라”

[유럽경제위기] 키프로스, 새로운 긴축 시작…“통장을 털어라”

키프로스와 유로존이 합의한 예금 헤어컷 구제안이 가속화되는 유럽 금융 위기 아래 시민 예금으로 부실 은행을 조기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긴축 조치며 이는 다른 위기국에도 강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장하는 중국 노동자운동, 관변 노동조합 변화시켜

성장하는 중국 노동자운동, 관변 노동조합 변화시켜

현재 중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들은 노동조합에 연대와 작업장에서의 노동권 옹호를 위해 필요한 보다 나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혁명의 성지 옌안 시 국영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됐으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노동조합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했고,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협상한 임금협약에 반대하며 파업했으며, 노동조합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투쟁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유럽경제위기] 유로존 구제안 합의…키프로스 야권 반발

[유럽경제위기] 유로존 구제안 합의…키프로스 야권 반발

키프로스와 국제 채권자들이 구제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키프로스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야권 다수를 차지하는 공산주의 노동인민진보당은 트로이카의 “구제안” 반대와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 총리는 박근혜 스타일?…등록금 동결 공약 깨

캐나다 퀘벡주 총리는 박근혜 스타일?…등록금 동결 공약 깨

등록금 인상 철회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캐나다 퀘벡당 주정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해 학생들의 대규모 반발을 부르고 있다. 퀘벡 주정부는 강경대응으로 학생 시위를 초기 제압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보다 큰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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