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상하게도 쟁점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나, 수입위생조건을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위반해 온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다.
‘빈곤에 반대하는 지구적 호소(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캠페인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기획과 요구를 가지고 10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한EU FTA는 개인의 것이 아닌 물, 전기 등 공공재를 팔아넘기게 될 것\", \"농업과 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등에 우려를 표하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한미FTA와 한EU FTA의 \'묻지마\' 협상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가 생일 파티나 기념행사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터뜨리는 ‘샴페인’은 유럽에서는 프랑스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현재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7년, 이라크 파병 5년과 더불어 최근 레바논 특전사 위주의 한국군은 파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시대의 학살전쟁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 더 이상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EU FTA 연내 타결을 성급하게 약속할 수 없지만,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는 새로운 내용들이 제안되는 등 협상장 분위기는 순풍이다. 의회에서 잠들어 버린 한미FTA와 대선정국에 모든 것이 멈춘 한국의 상황 속에서도 협상은 차수를 더하고 있다.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통신, 인력이동 포함), 투자,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등 분과별로 협의를 진행했다. 차기 제12차 협상은 11월 26일 주간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해온 측은 국민투표에 미국이 개입했으며, 정부와 찬성론자들이 위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 의회 비준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미 비준 여하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과 법 제도는 이미 한미FTA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EU(유럽연합) FTA 4차 협상이 오늘(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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