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시행 3개월도 안됐지만 문화관광부는 다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섰다. 이유는 한미FTA 협정문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에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규탄했다.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은 “전쟁 선포”라며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리비아 수도권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주민과 반(反) 모랄레스 진영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저녁, 고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며, WTO보다 더 노골적으로 농업, 농민 말살을 유도하고 있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서울 대회가 청계 광장에서 진행됐다.
서울감시단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과제 학교급식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거나 또 그것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학교밥상을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을 상항해도 끔찍하다\"며 서울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 사령관은 철군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무늬만 철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범국본은 \"오직 한국 정부만이 상식을 벗어난 ‘묻지마 개방’과 ‘묻지마 한미FTA\'를 통해 농민, 그리고 이 땅의 민중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역설하며, 오는 11월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 내주고도 \'선진화\'라고 포장했던 한미FTA 협상 결과처럼, 이미 정부 정책은 한미FTA 타결 선언이후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지주회사법 개정, 생명보험사 상장, 보통법 개정, 헤지펀드 허용 등 가속도를 내며 추진되고 있다.
8일과 9일 양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에 모인 21명의 정상들의 목소리와 8일 시드니 타운홀에 모여 APEC정상회의에 반대했던 만여 명의 목소리 중 누가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을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는 지난 해 파병 연장을 추진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연내 철군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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