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슨 일 하세요?] 거침없이 개성공단

진보전략회의(준)는 한국사회 주요 전략아젠다에 대한 진보적 정책생산을 목표로 모인 연구자, 활동가들의 전략네트워크이다. 사회운동의 통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동과 운동을 이어주고 지역, 부문, 현장에서 운동기획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 진보전략회의(준) 회원들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 발표하는 ‘진보논평’을 민중언론참세상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반도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미 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정책 및 군사전략 완전 중단, 이에 편승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자주국방론 및 국방개혁2020 폐기, 한반도 생태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사회구성원 모두의 균등한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전략 마련… 한반도는 좌파의 비전을 희구한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 원산지 인정 논란, 미국도 맞고 한국도 맞고 한미FTA 원산지 타결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통일적인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으로 역내교역 활성화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및 저비용 고효율성 무역환경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 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