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장 기습시위
국론은 더 분열되어야 하며, 반대는 찬성을 압도해야 한다. 한미FTA 저지 싸움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정치의 종언을 고하는 싸움으로 발전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정치를 하겠다는 주체들에게 근저에서부터 위협을 가하는 민중운동의 성과로 수렴해야 한다.
범국본 소속 활동가들이 협상을 마치고 나온 협상단을 향해 '한미FTA 반대'의 손플랑을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연행된 활동가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학생들로 전원 8명이다.
구여권 인사들의 ‘反FTA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식에 돌입한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에 이어 임종인 의원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27일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뼈가든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쌀도 이미 협상을 했고 쇠고기 수입도 사전 약속을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 한계와 논리적 핑계를 뛰어넘는 전설, 추억, 낭만이 살아있어 한결 풍취가 호혜롭던 시절의 열정과 방식으로의 사나흘을 상상하자. 충분친 않겠지만 28일에는 촛불문화제가 있고, 30일 오전에는 서울공항으로 노무현이 돌아온다. 게임을 엎어버릴 시간이다.
장관급 협상이 시작된 26일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는 단식농성자들을 중심으로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외부의 ‘쓴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미FTA 졸속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에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현재 진행된 협상경과는 국익은 불분명하고 손실은 구체적이며, 외국인투자자에게 국권을 넘겨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를 '홧 이프(What if)’ 대상에 포함시켜 한국정부가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양보한다면, 미국이 요구사항에서 뭘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 봤다'는 내용이 오고 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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