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대학로에서는 한미FTA중단과 의료법개악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 3월 9일 8차협상이 열리고 있는 하얏트호텔 앞에서는 한미FTA협상 즉각중단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환자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6일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하는 국회의원 38인의 공동성명이 제출됐다. 이는 14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안한 ‘조건없는 정치 회동’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헨리 왁스먼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장, 톰 알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이 타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서신을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을 고위급 협의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타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행정부의 월권행위”임을 강조하며 “고위급 회담 중단”을 촉구했다.
反FTA 의원 모임을 위한 정치 회동에는 민주노동당,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 4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은 ‘진보가 달라져야 하며, 진보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주장을 과감하게 전개한다. 그러나 현실 신자유주의가 펼치는 악몽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 지향적일 수 있는가? 이것이 노무현 신자유주의와 진정한 좌파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지금 형성되는 평화무드와 대선 주자의 공약에 가려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두 위험요소는 반드시 제거하고 가야 한다. 하나는 미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동참하는 파병정책이고, 또 하나는 초국적자본의 동아시아 구상을 실현시켜줄 한미FTA 협상이다.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철저한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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