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짓말 한덕수, 국무총리 자격 있나?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요구가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거짓 서면 답변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제

박상표(국건수)

2007.03.29 12:58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쇠고기 부시까지 美 압박

30일. D-day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FTA 협상 막바지, 미국 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각종 타결 시나리오가 분분 한 가운데, 한미FTA 협상이 이대로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9 10:39

“전 세계 군사기지 철폐로 또 다른 세계 건설”

군사기지를 철폐하는 투쟁은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싸움이다. 세계의 수많은 평택에서 지금도 민중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침략을 위한 모든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싸움은 야만과 전쟁의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적인 세계로 향하는길이 될 것이다.

국제

진재연(사회진보연대)

2007.03.29 8:52

[한미FTA를 저지하라]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문화자본이, 소수의 문화 상품으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로열티의 회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속셈입니다.

국제

장영태(대한출판문화협회)

2007.03.29 1:18

[한미FTA를 저지하라] 3천개의 촛불.. 부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날씨마저 미쳐버린 28일 오후 7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드디어 오락 가락 하던 비가 그쳤다. 날씨는 입김이 성성 할 만큼 쌀쌀해 졌지만,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시청앞 광장의 분위기는 훈훈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9 0:03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헌법 위배”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한미FTA영향평가팀에서 작성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중심으로 본 한미FTA의 위헌성’ 보고서를 함께 제시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란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 투자자의 이익 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노회찬 의원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투자자 개인의 불특정한 재산권과 기대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정책, 수사권, 재판권 무력화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된다. 특히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미국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국제

이윤원 기자

2007.03.28 17:43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타결 임박. 지재권 협상 마무리 된듯

지재권공대위는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재권에 관한 공공정책이 무언지도 모르고 이를 책임질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외교부 협상단”을 규탄하며, “외교부 협상단이 독단으로 마련한 양보안을 들고 하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8 16:08

미 상원도 조건부 철군법안 사실상 통과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민주당의 조건 요구가 철군(withdrawal)이 아닌 재배치(deployment)일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병력을 증파해 철군 시한 이내에 성과를 내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요구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03.28 15:44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민은 염치없는 애물단지?

결국 한미FTA 협상이 쇠고기와 농업의 쟁점으로 추려지고 있다. 농축수산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막퍼주기 고위급 협상"을 규탄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8 14:50

차베스, 토지개혁 위한 토지수용 착수

이미 2003년부터 차베스 정부는 유휴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점거된 투지위에 집을 지은 거주자에게는 토지소유권들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오기는 했으나, 국내외에서 사적 소유를 그대로 둔 채 혁명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아왔다. 이번 토지 개혁 및 개헌을 통해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에 과정에 한발 더 다가 설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7.03.2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