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철저한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직까지 21세기 조류독감 대재앙 공포가 ‘기우가 될 것인지, 현실이 될 것인지’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날아오른다”는 말처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라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세력으로서의 진보적 좌파가 활동할 공간은 갈수록 축소되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난관을 돌파할 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법이라면, 진보적 좌파로서도 책임질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단의 숨통을 틔여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또다른 결단이 한미FTA 협상에 더욱 검은 전망을 드리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들이 진정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타결된 상황에 와서 어렵다고 하겠냐”고 반문하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여론과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일종의 면피용”
비준국가의 수가 효력발생 최소 기준인 30개국을 넘어 현재 50개국이 비준을 완료해 오는 3월 18(일)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로 ‘문화다양성협약’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정부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성을 아시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 내에서도 한국 자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자기통제와 싸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내에서의 가해성이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 또한 한국 운동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CNN을 한국어로 더빙해 재송신 하겠다는 것은 우리 방송법에 규정된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보도채널 하나를 갖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이 경우, 보도채널을 승인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방송법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19일부터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더 길어질 수 있는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수를 따지는 협상은 더 이상 없겠지만, 여론전을 위한 쟁점과 더 이상 내줘서는 안 될 쟁점들이 남은 셈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오늘(12일)부터 한 달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예상대로 첫날부터 공전했다.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나머지 교섭단체들과 협의되지 못하면서 결국 이후 의사일정 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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