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헌,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 [알림] 특별기획 – 개헌, 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꺼내든 개헌 카드가 기만인 이유는 두 가지다. 노무현 개혁분파는 민주주의와 진보를 왜곡, 은폐한 채 원포인트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선 국면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정략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은 불쾌하다. 87년헌법에는 반독재 민주화 열망이 담겨있다. 그러나 87년헌법은 지난 20여 년간 반공-발전주의에 기반한 자본축적 구조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구조로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정치적으로는 형식적 민주화의 일부를 보장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 정신을 핵심으로 삼아왔다. 87년헌법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발전과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현실 계급투쟁 과정 전반에 폭넓게 개입하고 작동했다. 이처럼 87년헌법은 87년체제로 회자되는 신자유주의지배체제의 근간을 구성한다. 따라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한 지난 20여 년간 87년헌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계급적 통찰과 함께 거론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사회구성원이 어떤 헌법을 가져야 하고 어떤 헌정체제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과제를 온전하게 받아 안을 수 있다. 한미FTA가 통과되면 고쳐야 할 법률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지하듯 87년체제 막바지, 지배세력은 한미FTA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