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은 이라크에서도 그렇듯이 기본적인 것이다. 정권교체는 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칠레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점령은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을 잘라버리고 이 전보다 더 커다란 혼란을 가져온다. 아프가니스탄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협상 첫날 인 8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성과 보다는 ‘체결’에 일방적인 의미를 둔 정부의 ‘한미FTA 협상 종결'을 위한 폭주를 막기 위해, 각계의 국민들이 나서 자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반대'를 선언하고, 대규모 도민 대회 및 단식농성 상경 투쟁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8차 한미FTA 협상에서는 한국 정부가 진행 한 FTA 협상 중 역다 최단기 최다 고위급 회담이 줄줄이 이어질 계획이다. 말 그대로 3월 타결이 아닌 '종결'을 위해 양국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 하는 그림이다.
"정부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몸을 던져 끝장 투쟁 수밖에 없다”
한미FTA 농업 협상 분과, 농업 고위급 회담이 양국 협상단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만났다. 만남은 오늘(7일) 오전 11시부터 40여분 간 진행됐다.
사회적으로 부여 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언론들을 향해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언론인, 기자로 살아남을 것인가, 기능인으로 연명하면서 한미FTA협상의 결과가 판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전문가 54인이 한미FTA 협상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종합점수는 -4.25점으로 최하선인 -5점에 가까운 최악의 점수가 나왔다. 완전 낙제인 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자제한법, 한-아세안 FTA 체결 동의안 등의 법안이 처리 됐다.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주택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처리는 무산됐다. 한미FTA 사전 정비작업으로 분류되던 자본시장통합법도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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