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의원 모임을 위한 정치 회동에는 민주노동당,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 4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은 ‘진보가 달라져야 하며, 진보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주장을 과감하게 전개한다. 그러나 현실 신자유주의가 펼치는 악몽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 지향적일 수 있는가? 이것이 노무현 신자유주의와 진정한 좌파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지금 형성되는 평화무드와 대선 주자의 공약에 가려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두 위험요소는 반드시 제거하고 가야 한다. 하나는 미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동참하는 파병정책이고, 또 하나는 초국적자본의 동아시아 구상을 실현시켜줄 한미FTA 협상이다.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철저한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직까지 21세기 조류독감 대재앙 공포가 ‘기우가 될 것인지, 현실이 될 것인지’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날아오른다”는 말처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라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세력으로서의 진보적 좌파가 활동할 공간은 갈수록 축소되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난관을 돌파할 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법이라면, 진보적 좌파로서도 책임질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단의 숨통을 틔여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또다른 결단이 한미FTA 협상에 더욱 검은 전망을 드리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들이 진정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타결된 상황에 와서 어렵다고 하겠냐”고 반문하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여론과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일종의 면피용”
비준국가의 수가 효력발생 최소 기준인 30개국을 넘어 현재 50개국이 비준을 완료해 오는 3월 18(일)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로 ‘문화다양성협약’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정부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성을 아시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 내에서도 한국 자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자기통제와 싸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내에서의 가해성이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 또한 한국 운동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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